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화)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화)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 참석 차 방한한파이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탈석유시대에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구 1,500만명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급 방문 및 초청,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해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8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백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MW)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주로 권고사항이었으나,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부지면적 20% 이상)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반영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행정안전부는 이번 10월16일(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0월16일(수) 재 ·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10.4)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47.92%), 여성 4,502,391명(52.08%),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8,175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654,996명(30.71%), 50대 1,559,694명(18.04%), 40대 1,440,525명(16.66%), 30대 1,477,392명(17.09%), 20대 1,358,024명(15.71%), 10대(18~19세) 154,549명(1.79%)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1,972명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는 190,589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는 62,731명, 전라남도 영광군수 선거는 45,248명, 전라남도 곡성군수 선거는 24,640명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천문·우주 분야를 주제로 한 기록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 3편을 온라인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산 로켓발사 참관(1959)‘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the Archive)’는 주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아 ‘기록물 상자(Archive box)’로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상자 속 기록을 열어보면서(Unboxing)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새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다. 국민에게 가치 있는 국가 기록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언박싱 아카이브’ 동영상 콘텐츠 3편은 10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기록ON)와 국가기록포털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10월 3일(목), 가장 먼저 공개되는 <제1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초신성>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 천문 기록의 가치를 담았다. 케플러 초신성 보다 4일 앞선 선조실록의 초신성 관측기록(1604년) 등 세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의 트윈휠(Twin Wheel)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자부심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및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2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SH공사는 `그레이트(Grea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자 사업 참여를 위해 한강개발사업단(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시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2023년 9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에서 SH공사 참여로 인해 사업의 공공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 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7.15.)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최종순위는 이날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2개)과 우수상(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채용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 자체 규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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