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인사 공백으로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가 커졌던 기재부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정책 드라이브’를 다시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11월3일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을 차관보로, 황순관 국고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중순 1급 간부 7명이 일괄 사표를 낸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졌다.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가 5일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연속성과 안정성’이 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도 자리를 지켰다. 이는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실무형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조직개편 논의와 1급 인사 지연으로 내부 동요가 커졌었다. 1급 전원 사표 사태 이후 정책결정 라인이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후속 국장급 인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의 자산 구조 전환을 완성했다. 안정성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기조가 바뀌면서,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0년 만의 지각변동…채권 중심 구조 완전히 뒤집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총 1,269조1,355억 원의 적립금 중 50.1%인 635조5,73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는 국민연금 출범 이래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자산의 56.6%가 채권에 집중돼 있었고, 주식은 32.2%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채권 비중은 33.0%까지 낮아지고, 주식 비중은 배 가까이 상승하며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 ‘수익률 중심’ 기조 강화…해외 주식이 성장 견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변화는 단순한 비중 조정이 아닌 철학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안정성과 장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채권 위주 운용을 이어왔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렸다. 10월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4.00%로 조정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가 다소 꺾였다. ■ 10대 2로 통과… ‘빅컷’과 ‘동결’ 의견 엇갈려 이번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빅컷’)를,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보다 경기·고용을 더 우선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차가 뚜렷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은 “12월 1일 자산 축소(QT)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급팽창한 6조6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중단하는 조치로,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미 국채·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해 총자산을 9조 달러 가까이 늘렸지만, 지난 2년간 약 2.3조 달러를 축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경기지표가 선방하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달러-원 환율이 원화 강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1,43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주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이벤트 주간이지만, 서울외환시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앞둔 불확실성에 달러 매도 포지션을 보류한 모습이다. ■ 펀더멘털은 견조…그런데 원화는 왜 강세를 못 타나 10월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는 최근 이틀 동안 달러 대비 0.05% 절상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0.47%), 말레이시아 링깃화(△0.24%), 위안화(△0.16%) 등이 강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는 원화가 글로벌 통화와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가 4,042.8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달러 매도세는 제한적이었다. 경제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2%,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달러인덱스가 98~99대에서 머물며 강달러 압력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이중 엔진 회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선전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까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긍정적이다. ■ "수출·내수 모두 살아났다"…6분기 만의 최대 성장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회복 국면”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분기(0.7%)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는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김 국장은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정체 국면을 보였으나, 지난 5월부터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본격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순수출 0.1%p, 내수 1.1%p로 집계됐으며, 정부(0.4%p)와 민간(0.8%p)의 기여가 균형을 이루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법상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10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 취지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며,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ant) 미국 재무장관은 10월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100% 관세 위협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히며, 양국이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 합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미국의 ‘관세 철회’, 유화 신호인가 전략적 재포지셔닝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오는 11월부터 대중 수입품에 100%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기조를 일부 완화하고, 협상 중심의 통상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100% 관세 위협은 사라졌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또한 철회됐다”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재구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산물과 원자재 교역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의 협상 결과, 매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번 압박 전략이 나에게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a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 100% 관세 인상’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친 뒤 CBS 인터뷰에서 “100% 관세 위협은 사라졌다”며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역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에 대응해 11월부터 대중 관세를 10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베선트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이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위협은 매우 강력한 협상 지렛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100% 관세)을 피하면서 중국과 여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마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월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하반기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결정으로, 이는 경기 부양보다 집값 급등과 환율 불안이라는 ‘이중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10월 27일과 9월 7일, 6월 27일 각각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특히 우려했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유동성으로 불 붙이지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 오히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4억 원으로 낮추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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