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첫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5개 단지 7,31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전국 정비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12월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및 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 호를 선정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부산에도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로,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비 추진 과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의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설문지에는 준공 연도, 복합개발 희망 여부, 개발 시 애로 사항 등이 기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를 발굴,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자 올해 안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찍(규제)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당근(공급 확대)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월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리며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규제 시행 직후 0.05%에서 0.17%로 확대됐다. 구리시는 0.15%에서 0.27%로, 화성도 0.02%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권선구, 구리시, 안양 만안구, 화성시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전세를 공급하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목표보다 2,000가구 초과한 것으로 판교 신도시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3기·2기 신도시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중소 공공택지에도 물량이 고르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적 배경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풀이된다. 11월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총 2만 9,000가구로 계획됐다.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량(2만 2,000가구) 대비 32.2%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공공분양 1만 2,000가구의 약 2.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 3,800가구가 배치된다. ■ 3기·2기 신도시 중심 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교 등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주요 공급지로는 고양창릉 3,881가구(S-01 블록 494가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내년 총 2만9천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 물량(2만2천호) 대비 32.2% 늘어난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판교급 신도시 한 개를 새로 조성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만7천호보다 약 2천호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급 계획에는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물량(약 1만2천호)의 약 2.3배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전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만 7,500호가 쏟아진다.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이 대표적이다. 2기 신도시도 7,900호가 배정돼 평택고덕 alone에서 5,134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1만3,200호는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 상당수가 GTX 노선과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난 지구에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시장 수요도 상당할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경부고속도로 성남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19만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60개월간 561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도 대상시설 적정성이 심의·의결됐다. 경북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가 의결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자사업의 사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의 감소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1월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19.5% 급감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물량 감소폭이 컸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2.9% 증가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7.0%)과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0월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다시 나섰다.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1월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주택실·건축기획관 등 실무진과 서정연 임원단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 지연과 규제 문제, 그리고 10·15 대출·거래 규제 이후 조합들이 겪는 급격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과 인가 준비 과정에서 제출 서류 기준이 과도하게 까다롭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자치구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연은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했다. 한 회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왕십리역 일대에 호텔·컨벤션을 비롯한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며 마이스(MICE)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왕십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고차 역세권으로, 서울 동북권 핵심 요충지인 왕십리 광역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성동구청과 구의회, 성동경찰서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으며 해당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지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호텔과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설치된다. 5성급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회의장, 컨벤션 공간이 함께 조성되며 마이스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미래 관광수요 대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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