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기자 | 정부의 1·29 대책(‘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안보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반발에 정부는 서울시 판단이 잘못됐다고 실현 가능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직접적인 협의 당사자 중 한 곳인 서울시와 국토부 간 논의가 계속 삐걱댈 경우 빠른 공급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29 대책’ 발표 이틀째인 30일에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월 30일 오전 KBS1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민간 공급을 억누른 10·15대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요구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또한 1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국토부 “1만 가구 돼야” VS 서울시 “8,000 가구가 최대” 발표의 핵심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8,000가구 이상 주택공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를 공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30일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택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를 “정부 주택정책 성공을 위한 국정의 제1동반자”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가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행정 실행체계를 함께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부문 17만 호, 민간 부문 63만 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를 공급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는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핵심 요지를 총동원해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총력전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9일 당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는 6만 가구이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 가구”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 가구, 경기 2만8,000 가구가 배정됐다. ■ 용산 용적률 상향·과천 AI 밸리 조성… ‘직주근접 랜드마크’ 구축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과거 지연됐던 용산 등 후보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공급 파급력을 ‘판교신도시급’ 규모 로 키운 점이다. 용산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이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 일정을 정하는 고민을 세제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는데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월 2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내 LH 주도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가 중심이 돼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분기 중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 조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세금 폭탄’ 돌아오는데…왜 매물은 잠기나? 1월 26일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를 받아줄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방침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가혹한 과세 체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무엇보다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매물 급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 제약의 벽: 현재 시장은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메시지를 4차례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집을 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월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4차례나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거듭 언급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세금 규제'를 꺼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잇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전자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혜택 및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23만1,0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올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캠프 콜번’과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 ‘캠프 킴’, 유엔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 등도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2일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하남시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월 5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프 콜번의 개발 면적(총 24만 9,386㎡) 중 주택 용지는 약 6만㎡다.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도 올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추진한다. 캠프 에드워즈에서는 6,5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부지는 파주-문산 고속도로 인근이고 경의중앙선 월롱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파주 LCD 산단, 월롱 산단 등이 있어 주택 수요 역시 큰 지역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지시한 이후 사업성 개선, 규제 완화 등의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취득하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지분 관계없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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