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며 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기조인 ‘5대 문화강국’ 전략을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11월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 하위 구조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첨단기금 지원 대상, 10개→12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신규 추가 현행 산은법 시행령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의하는 데 대해 “단순 콘텐츠 제작을 넘어 공연장·전시시설·글로벌 확장 등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이라며 “K-컬처의 확장성과 국민적 기대를 금융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공연·K-팝 등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5조 원 가까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2분기 대비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대출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 11월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9천억 원 증가했다. 2분기 증가폭(약 25조 원)이 4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조 원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6·27 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증가 둔화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 주담대는 늘고, 신용대출은 사실상 멈춰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 원으로 12조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1조6천억 원 증가했지만, 2분기(14조4천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거래량은 6월 1만 건에서 △7월 8,500건 △8월 4,200건 △9월 6,800건으로 줄었다. 반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분쟁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11월14일 0시부로 항소 시한이 종료됐으며, 멤버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멤버 측은 10월 30일 1심 패소 직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됐다. ■ 멤버 전원, 어도어 복귀 의사 표명 법적 절차를 중단한 결정적 이유는 멤버들의 ‘복귀 선언’이었다. 12일 해린·혜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고, 2시간 40분 뒤 민지·다니엘·하니도 차례로 복귀를 알리면서 사실상 그룹 전체가 소속사로 돌아가는 수순이 굳어졌다. 어도어는 13일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대화 기류가 형성된 셈이다. ■ 법원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팩트 시트(Fact Sheet)’는 정부나 기관이 합의·정책·조치 내용을 핵심만 압축해 정리한 공식 문서를 의미한다. 방대한 협상 문서나 공동성명과 달리, 이해관계자·언론·시장 참여자들이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사실(Facts)만 표 형식 또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정상회담, 무역·안보 협상, 공동 발표, 규제 정책 발표 시 활용되며,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간 합의의 방향성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준(準) 공식 해설서 역할을 한다.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역시 정상 간 협상에서 도출된 내용을 한미 양국이 동일한 해석 아래 공유하기 위한 문서로, △산업·관세 협력 △조선·방산 협력 △핵잠수함 건조 승인 △외환시장 안정 조치 △무역·디지털 규제 협력 △확장억제 및 안보 협력 등을 항목별로 요약했다. 시장에서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면 정책 방향을 해석하는 기준 문서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선·방산주처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의 주가가 즉각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뉴진스와의 분쟁으로 한동안 출렁였던 하이브 주가가 멤버 전원 복귀 소식에 반등하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가 차지하는 핵심 IP(지식재산)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이브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30만6500원으로 전일 대비 5.33% 상승했다. 전날 오후 뉴진스의 전원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애프터마켓에서는 8.93% 급등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 하이브의 주가, ‘뉴진스 리스크’와 함께 움직였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부터 뉴진스와의 갈등 국면에서 널뛰기 흐름을 반복했다. 2023년 4월 25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한 직후, 주가는 4.95% 급락했다. 2023년 11월 24일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10거래일 중 8거래일이 하락하며 총 13.41% 하락했다. 이 같은 ‘IP 리스크’는 뉴진스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는 데뷔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335억 원을 창출한 그룹”이라며 “2026년에는 60억~70억 수준, 20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저출생 대응 핵심 복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이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가 11월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와 국세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과세 예고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수년 전 정부가 면세라고 안내한 사업을 이제 와 과세 대상이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면세라 했던 정부, 이제 와 과세?…“사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했다”며 “이제 와 본인부담금까지 과세라며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 사회서비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시대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명확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임의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진출을 확정하며 아프리카 대륙 공략의 문을 열었다. BBQ는 11월12일 남아공 현지 기업 ‘굿트리 사우스아프리카(Good Tree South Africa)’와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은 서울 BBQ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윤홍근 BBQ 회장과 이동일 굿트리 사우스아프리카 대표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BQ는 남아공 내 3000여 개 슈퍼마켓 유통망을 보유한 굿트리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K-치킨 확산 프로젝트에 나선다. ■ 현지화된 QSR 모델로 시장 공략 BBQ는 남아공 시장에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형태로 진출한다. 1호점은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요하네스버그, 블룸폰테인 등 주요 대도시 상권에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식습관에 맞춰 향신료·소스·사이드 메뉴를 현지화하면서도 한국식 양념치킨, 간장치킨 등 정통 K-치킨의 맛과 조리 방식을 유지해 ‘한류 미식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윤홍근 회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관문이자 전략적 교두보”라며 “K-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제언론인클럽재단과 기부천사클럽재단이 주최하고 △(재)맘앤칠드런 △(사)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 △(재)국가유공자행복나눔재단이 주관한 ‘제14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 컨벤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 시상식은 △김인영 국가유공자행복나눔재단 총재가 대회장을, △김재수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이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13명의 본상 수상자와 △7명의 특별상 수상자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언론·문화·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언론부문 본상은 서귀원 국제뉴스 서울본부 회장, 문화예술부문은 김유정 동아예술문화원 원장, 외교공헌부문은 손옥경 중국하남사범대 교수 등이 수상했다. 글로벌예술 및 문화혁신 공헌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김현정 케이리즈갤러리 & 유니버스 대표는 “지난해 한불 특별교류전 ‘BLANC’을 통해 예술이 가진 평등과 교류의 힘을 체감했다”며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전’을 통해 한국 예술의 정체성과 세계적 소통의 의미를 확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490일간 이어진 ‘티메프 사태’가 결국 위메프의 파산 선고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7월8일 큐텐(Qoo10)의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이 사태는 1조8000억 원대의 피해액을 남기고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1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 17차례 회생 계획안 제출 연기 끝에 매각이 무산된 결과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가 –2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평가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됐다. ■ 10만 명 넘는 채권자, 회수 가능성은 ‘제로’ 이번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위메프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자(셀러)들이다. 검은우산비대위(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의 미정산 채권액은 5800억~6000억 원 규모, 채권자 수는 약 10만 8000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회생 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제시한 항고보증금 30억 원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피해 셀러들은 은행 신용 하락, 대출 상환 압박 등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의 문화와 산업이 하나의 ‘K-스타일’로 융합되는 글로벌 축제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 K-엑스포 아랍에미리트(2025 K-EXPO UAE: All About K-Style)’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센터와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동 최대 규모의 한류 박람회로, 콘텐츠·기술·디자인·푸드·뷰티 등 한국 산업의 융복합 모델을 선보이며 문화 기반의 경제 외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K-스타일’ 플랫폼 이번 K-엑스포는 단순한 한류 전시가 아닌,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형 K-비즈니스 생태계를 구현한다. 현장에서는 △AI 모션트래킹을 활용한 ‘스테핀(STEPIN)’ 랜덤댄스 △스토리 기반 숏폼 제작앱 ‘원미닛고(OneMinuteGo)’ △AI 음악창작 플랫폼 ‘이모션웨이브(EmotionWave)’ 등 K-테크 콘텐츠 체험관이 운영된다. LG전자는 FAST(Free Ad-Supported TV) 서비스인 ‘LG 채널’의 중동 첫 B2C 전시를 통해 현지 관람객에게 협업형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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