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안후중 칼럼니스트 | 14세기 초,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군사력을 동원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를 핍박하고 이후 일곱 명의 교황을 아비뇽(Avignon)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가톨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아비뇽 유수(Avignon Papacy, 幽囚, 강제 체류·연금)'는 세속 권력이 보편적 도덕 권위를 어떻게 무릎 꿇리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1월 2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 미국 관리의 입에서 바로 그 단어가 다시 튀어나왔다. 듣는 이는 교황청 주미 대사 크리스토프 피에르(Christophe Pierre) 추기경이었다. 이 한 장면은 2026년 현재 워싱턴과 바티칸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도적 군사력과 교황 레오 14세(Leo XIV)의 도덕적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파편은 멀리 한반도까지 날아와, 호르무즈(Hormuz) 해협에 산업의 명줄을 걸어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부위에 박혔다. ■ 최초의 미국인 교황, '도덕적 방패막이'를 거부하다 지난해 5월 콘클라베를 통해 선출된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본명 로버트 프
경제타임스 안후중 칼럼니스트 | 한 문장이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4월 7일 오전에 다시 확인했다.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라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 줄은, 21세기 외교사에서 가장 섬뜩한 문장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곧 명령이자 정책이며, 때로는 선전포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 문장으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라는 군사작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했던 전쟁은, 발전소와 교량과 사람들의 일상을 겨냥한 전쟁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석기 시대로(back to the Stone Age) 되돌려 놓겠다"는 협박은 이미 군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공포 조장이었다. 국제법의 언어로 이 발언을 번역하면 더욱 참담하다.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네바협약)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 시설을 엄격히 구분할 것을 명령한다. 발전소와 교량, 식수 시설은 '민간인의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5년 2월, 환율이 1,470원을 찍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실정을 들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천번 변동하는 시장변수를 정치에 이용한 가벼웠던 언어는 1년 뒤, '로베스피에르의 기요틴'이 되어 되돌아왔다. 시장의 변동성을 정책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쟁의 몽둥이로 휘둘렀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년 4월 현재, 환율은 1530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설정한 실패의 기준선 1,470원은 이제 이 정부 스스로를 겨누는 냉혹한 총부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선 이후의 경제정책들은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옥쇄 전략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환율은 본래 무역수지, 금리 격차, 대외 리스크 등 복합적인 경제 변수의 산물이다. 그러나 환율이 정치적 변수로 소비되면서, 시장의 논리는 사라지고 ‘1,470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환율정책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주요 43개국 중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이집트·남아공 수
1. 외국인 근로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2. 채용 전 준비 - '고용허가제'의 이해가 첫걸음 우리나라는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연결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내국인 구인 노력은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ork-net)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7일~14일) 동안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국인 구인 기간 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
330만 년 전, 누군가가 돌을 깨뜨렸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겼고, 그것은 손톱보다 단단했다. 인류 최초의 도구가 탄생한 순간이다. 왜 깨뜨렸을까. 맨손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구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내 몸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백, 그리고 그 부족함을 넘겠다는 선언. 인류가 만든 모든 도구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이 내 몸보다 낫다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프는 1877년에 이미 이 점을 간파했다. 도끼는 팔의 연장이고, 렌즈는 눈의 연장이다. 인간은 자기 몸을 바깥으로 꺼내 도구를 만든다. 마셜 맥루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전기 회로는 신경의 확장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 마셜 맥루한 자동차가 이동 능력을 늘리면 걷는 능력은 줄어든다. 계산기에 의존하면 암산능력은 퇴화하는 것처럼. 철학자 앤디 클라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알츠하이머 환자 오토는 수첩에 기억을 적어두고, 건강한 잉가는 머릿속에서 같은 정보를 꺼낸다. 클라크의 주장은 명쾌하다. 오토의 수첩은 잉가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첩도 뇌의
조전혁 칼럼니스트 |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우리 원유의 70%가 지나는 생명줄이 끊긴 초유의 공급 위기다. 민간 정유사의 비축유는 고작 60여일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정부 물량을 합쳐도 수출 물량을 고려하면 4~5월 '석유 대란'은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국가 경제의 혈관이 경색되기 일보 직전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역대급 코미디'다. 정부는 난데없이 '주유소 최고가격제'를 들고 나왔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데, 국내 가격만 인위적으로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다. 시장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하니 아껴 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Signal)'다. 그런데 정부는 이 신호등을 강제로 부수고 "기름값 걱정말고 마음껏 타라"는 가짜 초록불 신호를 켰다. 경제원론을 읽어본 학부생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이런 얼치기 처방은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억누르면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증발한다. 정유사는 밑지고 팔 수 없어 물량을 잠그고, 소비자는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채 기름을 펑펑 쓴다. 비축유 고갈 속도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시장기능을 교란한 대가는 결국
조전혁 칼럼니스트 | 지난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는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솔직한 반성문이자 뒤늦은 고백이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자력 외면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선언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을 “에너지 주권과 진보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에너지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풍력과 태양광으로 내달렸던 유럽이 10여 년의 허송세월 끝에 마침내 원자력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유럽의 이 급격한 ‘U턴’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인류는 지금 전력이 산업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되는 ‘AI 대전환’ 시대에 진입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돌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기존 산업의 수십 배에 달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누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AI모델을 돌릴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유럽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전 복귀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김현종 칼럼니스트 | 2023년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에 쏟아부은 투자금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거대한 지출의 근저에는 하나의 압도적인 기대가 있었다. AI가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문서 초안을 알아서 써주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코드의 뼈대를 즉시 생성해주는 도구가 등장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진들은 이 기대를 숫자로 확인받고 싶어 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력을 효율화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미래. 그것이 AI 도입을 승인한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린 청사진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7월 업워크 연구소(Upwork Research Institute)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경영진의 96%가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실제로 AI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77%는 AI가 오히려 자신의 업무량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96 대 77. 이 숫자의 간극이 AI 시대의 가장 불
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1. 장부에만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매출채권은 분명하게 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원자재 결제도 막히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나 받겠지’하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채권 회수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2.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도 못 돕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소멸시효라는 '골든타임'을 준수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일시적인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3. 단계별 회수 전략: 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공식적으로 ‘나 알고 있다’는 신호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독촉하여 채무자
경제타임스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6년 초, 전 세계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과 이란의 군사 시설을 무력화한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의 병기창이 아닌, 실리콘밸리의 민간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있었다. 이번 정밀 타격은 더 이상 물량과 화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제 전쟁은 '데이터의 속도'와 'AI의 판단력' 싸움이다. 1. 데이터가 정밀 타격의 방아쇠가 되다: 팔란티어의 역할은 압도적이었다.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정보 통합 과정을 AI 플랫폼 '고담(Gotham)'과 'AIP'를 통해 단 몇 분으로 단축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팔란티어는 위성 이미지, SNS 첩보, 휴민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표적의 이동 경로를 1미터 오차 내로 예측해냈다. 특히 앤스로픽(Anthropic)의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군사 네트워크에 이식하여, 지휘관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최적의 타격 시점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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