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3.0℃맑음
  • 강릉 19.2℃맑음
  • 서울 23.9℃맑음
  • 대전 22.9℃맑음
  • 대구 22.0℃구름많음
  • 울산 17.8℃흐림
  • 광주 21.1℃구름많음
  • 부산 18.2℃흐림
  • 고창 18.1℃구름많음
  • 제주 17.5℃흐림
  • 강화 17.3℃맑음
  • 보은 23.2℃맑음
  • 금산 21.6℃맑음
  • 강진군 19.4℃흐림
  • 경주시 20.0℃흐림
  • 거제 18.0℃흐림
기상청 제공

2026.04.19 (일)

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조전혁 칼럼] 정치환율의 청구서

“1,470원은 실정”이라던 과거의 부메랑…1,530원 벼랑 끝 ‘정치 환율’의 비극 외환보유액 세계 10위권 이탈… 국민 노후 ‘연금’까지 동원하는 위험한 도박

조전혁 칼럼니스트 | 2025년 2월, 환율이 1,470원을 찍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실정을 들추기 위한 효과적인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천번 변동하는 시장변수를 정치에 이용한 가벼웠던 언어는 1년 뒤, '로베스피에르의 기요틴'이 되어 되돌아왔다. 시장의 변동성을 정책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쟁의 몽둥이로 휘둘렀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년 4월 현재, 환율은 1530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설정한 실패의 기준선 1,470원은 이제 이 정부 스스로를 겨누는 냉혹한 총부리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선 이후의 경제정책들은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옥쇄 전략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환율은 본래 무역수지, 금리 격차, 대외 리스크 등 복합적인 경제 변수의 산물이다. 그러나 환율이 정치적 변수로 소비되면서, 시장의 논리는 사라지고 ‘1,470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환율정책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주요 43개국 중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이집트·남아공 수

"밥은 하늘" 30년 거리 지킨 '유희 언니' 가장 높은 밥

낮은 곳으로 달린 ‘밥묵차’의 기적…췌장암 투병 중에도 멈추지 않은 솥밥 전태일노동상이 기린 30년 ‘밥 연대’…벼랑 끝 노동자 지탱한 수평적 환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24년 여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타임라인은 한 여성의 죽음으로 유독 뜨거웠다.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노동자가 앞다투어 올리는 추모의 글들. 그 문장들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밥'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다. 경제 매체의 시선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죽음이 이토록 광범위한 계층의 심리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셜록(www.neosherlock.com) 최규화 기자는 이 지점에서 '부채감'을 느꼈다. 혜택을 입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켰던 치열한 현장에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출판계에서 주목받는 신간, 유희의 생애를 복원한 기록물의 시작이다. 저자는 1주기 추모제를 기점으로 '유희의 사람들' 15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단순한 전기가 아닌 우리 사회 연대의 원형을 복원해냈다. ■ '먹어야 이긴다', 30년 밥 연대의 경제적·사회적 효용 유희의 밥 연대는 1990년대 초 전국노점상연합의 좁은 사무실에서 태동했다. 자본도, 자원도 부족했던 가난한 활동가들에게 밥은 생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김치찌개 하나로도 동지애를 느낄

온인주 이사, 국회 표창…"방송 공공성과 나눔 결실"

정확한 전달력으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시청자 저변 확대 기여 방송 전문성에 사회공헌 더한 행보…‘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표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본지 온인주 이사가 방송문화 발전과 나눔 가치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남인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3월24일 국회와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온 이사가 방송 현장에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전달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홍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온 이사는 그간 다양한 경제 및 시사 이슈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는 진행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전달력을 결합해 건강한 방송문화 확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온 이사는 언론인으로서의 본업 외에도 봉사와 기부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왔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발전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현장에서 몸소 보여준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온 이사는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언론인으로서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유익한 가치를 전파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정 칼럼] 고용허가서부터 퇴직금까지 - 외국인 고용 완전 정복

외국인 근로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채용 전 준비 - '고용허가제'의 이해가 첫걸음

1. 외국인 근로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사항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2. 채용 전 준비 - '고용허가제'의 이해가 첫걸음 우리나라는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연결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내국인 구인 노력은 필수 절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Work-net)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상 7일~14일) 동안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국인 구인 기간 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

[김현종 칼럼] 인간은 왜 도구를 만드는가

신체의 확장에서 지능의 외주화로, 330만년의 설계도 부속품이 된 도구의 시대가 가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리인'이 온다

330만 년 전, 누군가가 돌을 깨뜨렸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겼고, 그것은 손톱보다 단단했다. 인류 최초의 도구가 탄생한 순간이다. 왜 깨뜨렸을까. 맨손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구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내 몸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백, 그리고 그 부족함을 넘겠다는 선언. 인류가 만든 모든 도구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이 내 몸보다 낫다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카프는 1877년에 이미 이 점을 간파했다. 도끼는 팔의 연장이고, 렌즈는 눈의 연장이다. 인간은 자기 몸을 바깥으로 꺼내 도구를 만든다. 마셜 맥루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전기 회로는 신경의 확장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경고를 덧붙였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 마셜 맥루한 자동차가 이동 능력을 늘리면 걷는 능력은 줄어든다. 계산기에 의존하면 암산능력은 퇴화하는 것처럼. 철학자 앤디 클라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알츠하이머 환자 오토는 수첩에 기억을 적어두고, 건강한 잉가는 머릿속에서 같은 정보를 꺼낸다. 클라크의 주장은 명쾌하다. 오토의 수첩은 잉가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첩도 뇌의

[조전혁 칼럼] 저고리에 청바지?…이 정부엔 경제학자가 없나

기름값 묶고 5부제 강제…‘엇박자 대책’이 부른 석유 대란 초읽기 표심 쫓는 ‘얼치기 처방’의 비극…시장 무시한 오만이 기름 절벽 부른다

조전혁 칼럼니스트 |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우리 원유의 70%가 지나는 생명줄이 끊긴 초유의 공급 위기다. 민간 정유사의 비축유는 고작 60여일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정부 물량을 합쳐도 수출 물량을 고려하면 4~5월 '석유 대란'은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국가 경제의 혈관이 경색되기 일보 직전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역대급 코미디'다. 정부는 난데없이 '주유소 최고가격제'를 들고 나왔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데, 국내 가격만 인위적으로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다. 시장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하니 아껴 쓰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Signal)'다. 그런데 정부는 이 신호등을 강제로 부수고 "기름값 걱정말고 마음껏 타라"는 가짜 초록불 신호를 켰다. 경제원론을 읽어본 학부생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이런 얼치기 처방은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억누르면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증발한다. 정유사는 밑지고 팔 수 없어 물량을 잠그고, 소비자는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채 기름을 펑펑 쓴다. 비축유 고갈 속도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시장기능을 교란한 대가는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