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를 공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30일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택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를 “정부 주택정책 성공을 위한 국정의 제1동반자”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가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조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사업 속도와 행정 실행체계를 함께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부문 17만 호, 민간 부문 63만 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 호를 공급한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공급 체계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도 높인다. 이를 1기 신도시 15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전 단계에 대한 행정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G-정비 All Care’를 도입한다. 노후 원도심과 도심 내 공공청사도 복합개발 방식으로 활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를 합쳐 2030년까지 26만5000호를 공급한다. 1인 가구부터 청년·신혼부부,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 공급도 지속한다.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도 확장한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여가 기능을 결합한다. 제3판교, 북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등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건의하겠다"며 "주택 80만 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1기 신도시·도심 공급 ‘가속’…‘G-정비 All Care’ 도입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공공 17만호, 민간 63만호 등 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호, 다세대·단독주택 18만호다.
도는 제3판교, 북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을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확대한다. 주거와 일자리, 여가 기능을 결합한 자족형 도시 모델이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GH 사업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공급 기간 단축 수단으로 제시됐다.
■ “주택은 물량 넘어 삶의 문제”…수요자 중심 전략
경기도는 주거복지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25㎡로 확대하고, 다인 가구와 3세대 거주 가구를 위한 평면도 반영한다. 초기 분양금을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속 공급한다.
고령자 친화형, 청년 특화형,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확대된다. 비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만3000호씩, 총 26만호 공급이 목표다.
김 지사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주거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택 80만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