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11월1일 50대 하청노동자가 클램쉘 장비 작업 중 버킷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11월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일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클램쉘 장비를 이용해 상차 관리 작업을 하던 중 버킷에 노동자가 깔리며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50대 남성으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해당 현장의 일부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행보, 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지표 개선이 긍정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p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함’이 42.7%, ‘잘하는 편’이 1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43.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9.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APEC 등 정상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경제외교’ 이미지로 인식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도 0.6%p 소폭 상승했다. 이외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8%로, 전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LG생활건강이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휘오 울림워터’(이하 울림워터) 9만6000병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울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 울림워터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K-Food Station)’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1개 참가국 정·재계 인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울림워터만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청정섬 울릉도 최초 프리미엄 먹는샘물인 울림워터는 특별한 원수(原水)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쳐 화산 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1]돼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를 담았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대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자연이 빚어낸 물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더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백화점
전 연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장형준(33)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 울산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피해자에게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신상 공개는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22일 새벽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예금과 가상화폐를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가 2025년 4월 태국 입국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 끝에 2주 만에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에 파견해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송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고, 결국 4개월
소방청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한다. 소방청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한다. (이미지=소방청) 소방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 소방관서를 방문해 대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폭염 및 열대야 일수 또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현황,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 제한 및 교대조 편성 여부,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다. 더불어 풍수해, 수난구조, 벌집 제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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