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을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교보생명, 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사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기업 107개 및 사내벤처팀 499개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중견‧중소‧공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분사기업)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항공정책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항공 정책과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다. 단,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향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의미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원, 올해 8월 말 200조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NS건설 측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NS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총 20억 5700만원 규모의 계약금이 걸린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 업체에 맡겼다. 일 년 후 6월 NS건설은 A건설의 공사 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반면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NS건설은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NS건설은 발주자 측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 285만원 및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C-ITS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V2X방식의 실증계획,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26일 양 부처는 C-ITS 공동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방식의 실증계획,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으로 교통위험정보 등을 차량 센서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미리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C-ITS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에 대해 기술성숙도, 국제적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다양한 통신방식의 실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 방식을 조기에 실증하고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눈길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 출소했다.취재진들은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나` `취업 제한과 함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가`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고민한 게 있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타 취재진을 뿌리쳤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당분간 각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을 추스르며 밀린 대규모 투자 현안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그룹엔 반도체·배터리 사업 미국 투자, 치열해진 스마트폰 시장 경쟁, 의미 있는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M&A)도 등 이 부회장이 오너로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20조 원 규모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 계획조차 반년 넘게 확정 짓지 못했고, M&A 역시 2016년 하만 인수 후 5년째 멈춰 있다. 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하고,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MRO(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의결됐다.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산업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한 운항‧기체‧부품‧엔진 등 정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내수 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 문제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력을 향상한다는 목표로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순차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MRO 핵심기술 `신형 GTF 엔진`, `Flexible OLED`, `3D 프린팅 적용 부품` (자료=국토교통부) 차세대 엔진인 신형 GTF 엔진, Flexible OLED, 3D 프린팅 적용 부품 등은 대표적인 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던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던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12일 검찰에 고발했다.소장(訴狀) 전달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최 전 실장도 삼성 계열사 전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삼성 그룹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11일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454일째”라면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 판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까지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심 공판 예정일(8월20일)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판교의 정보기술(IT) 기업 내 과로·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등 7개 IT기업 노동조합지회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는 직장갑질 119, 유니온센터 등 시민단체와 연합해 ‘판교 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공대위)’ 발족식을 열었다. 판교의 정보기술(IT) 기업 내 과로 ·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네이버의 경우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IT공대위는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IT업계 전반에 만연한 직장인 갑질 문제를 언급하면서 직장내 갑질 관련 피해자 찾기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더불어 노동부를 향해 판교 IT사업장에 대한 예방교육·근로감독 실시, 지자체에 IT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상담치료기관 설립,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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