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형 전산 장애 발생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8000만원의 과태료를 발생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진=김상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대형 전산 장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2년 전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등 전산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 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관경고 제재도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타행 이체가 막히는 등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개선 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작년 10월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1년 만에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게
트럼프 정권은 HSBC 홀딩스를 시작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은행을 표적으로 한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그래픽 : 경제타임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조언자가 홍콩달러의 미 달러화 연동제(Peg system)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그 같은 제안에 지지는 모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관계자의 정보를 인용 보도했다. “페그제”란 “특정국가의 통화에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로, 현재 홍콩이 페그제를 채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어드바이저 등이 폭넓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부상한 방안으로, 홍콩 은행의 미 달러 구입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권 구성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홍콩의 은행이나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백악관의 고위급에는 올라 있지 않고, 현시점에서 폭넓은 지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언이다. 트럼프 정권은 HSBC 홀딩스를 시작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은행을 표적
카카오뱅크가 오픈뱅킹을 시작했다. (사진=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가 오픈뱅킹을 시작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는 ‘내 계좌’ 관리와 ‘가져오기’ 기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입출금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잔액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내 계좌’를 선택하면, 편리하게 ‘다른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는 예적금 및 대출, 휴면 계좌를 제외한 입출금 계좌만 등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은행 계좌는 최대 3계좌로 등록 계좌의 삭제 및 변경도 언제든 가능하다. 오픈뱅킹 서비스 편의성도 보강했다. 어카운트인포로 조회된 계좌를 선택하면, 동시에 여러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내 계좌로 빠른 이체하기’ 동의를 하면, 쉽고 빠르게 다른 은행 내 잔고를 가져올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비롯해 사모운용사, 개인간거래(P2P) 대출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진=김상림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비롯해 사모운용사, 개인간거래(P2P) 대출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도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점검회의는 1조6천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DLF 사태, 최근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고위험 상품 투자에 따른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지난달에 3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사 전경.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지난달에 3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17조5232억원으로, 전달 말 대비 2조8374억원 올랐다. 개인신용대출은 3월에 2조2000억원 오른 뒤 4월(5000억원)에 잠시 주춤하다가 5월 1조원, 6월 2조8000억원으로 다시 오름세가 증가했다. 올해는 저금리로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 데다 코로나19가 겹치며 신용대출 수요가 더욱 늘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것도 신용대출에 자금 수요가 몰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용대출 수요가 늘자 은행들은 일부 상품 한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소득 대비 한도 비율을 낮췄으며, 우리은행은 이달 중 리스크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상품 한도를 조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들도 "신용대출의 풍선효과가 계속 커진다면 앞으로 한도나 금리 조정이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 반환결정이 내려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
금융결제원이 기기 오작동 대응을 위한 스마트폰 바이오인증기술 관리 체계 마련했다. (자료=금융결제원 제공)금융결제원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스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인증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바이오인증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증모델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바이오 정보의 위변조, 스마트폰 기종별 이상 징후 발생 등 대상 기종의 인증을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시스템에서 일괄 차단하고 금융회사 앱 고객에게 인증 제한 관련 안내 팝업을 일괄 게시하는 기능이 새롭게 개발됐다.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시스템 장애 시 기관별 인증 절차로 긴급 전환하여 일시적으로 기관 자체 바이오인증을 통해 정상 로그인 처리가 가능한 세이프 모듈을 개발하여 장애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제공하고 있는 바이오인증 공동 앱 외에도, 인앱 및 이용기관 맞춤형 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고객 편의성을 중시하는 금융회사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앱 내 바이오 인증 기
30일 오후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라임펀드 가입자 등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모였다.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금감원 분조위 계약취소 촉구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며 계약취소, 즉 100% 배상이 이뤄져 일련의 라임사태에 대한 조속한 배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라임펀드 가입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식음전폐’한 71세 아버지 대신 나온 아들, "우리 아버지는 투자자가 아니다" BNK부산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2억2,000만원을 넣었다는 올해 71세 A 씨는 현재 평생 모아온 돈을 거의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상실감에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은행 직원이 "원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앞으로 펀드매니저는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할 경우 제재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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