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서 스마트폰 구매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말기 가격 부담은 줄었지만, 조건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판매가 다시 등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사실상 ‘공짜’가 되거나 현금 페이백을 받는 구조가 가능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존재한다.
■ ① ‘단말기 가격’보다 ‘총비용’을 계산해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말기 가격이 아닌 약정 기간 동안 지출하는 총 통신비다. 마이너스폰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유지 △6개월 이상 유지 조건 △인터넷·TV 결합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구매보다 총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계약 전 최소 24개월 기준 총 납부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번호이동·기기변경 조건 차이 확인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은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조건이 가장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가입자를 붙잡기 위해 기기변경에도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는 통신사를 바꾸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 기존 통신사 유지가 나은지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 ③ ‘페이백’ 방식은 지급 시기·방법 확인 필수
마이너스폰 혜택 중 일부는 개통 즉시가 아닌 일정 기간 이후 현금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급 시점 △지급 방식 △미지급 시 책임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문자·계약서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④ 고가 요금제·결합상품 유지 조건 체크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요금제 유지 기간과 결합상품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도 요금제 변경이나 결합 해지 시 △지원금 환수 △위약금 발생 △페이백 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TV 결합은 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⑤ ‘성지’ 정보는 참고만… 공식 조건 확인 필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이른바 ‘스마트폰 성지’ 정보는 실구매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방문 전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 기간 △추가 비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⑥ 계약서·약관 확인은 기본
단통법 폐지 이후 계약 조건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서 확인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요금제 △약정 기간 △지원금 △위약금 △페이백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통법 폐지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지는 분명히 늘어났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판단 책임도 커졌다. 단기 혜택에만 주목하기보다 약정 기간 전체 비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