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법무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입찰 공고 수정이라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와 조달청이 내놓은 보완책이 "무늬만 공정일 뿐, 특정 업체를 위한 레드카펫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 ‘독소 조항’ 뺐지만..."깃털만 건드린 미봉책" 비판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본지를 포함한 언론들이 제기한 ‘진입 장벽’ 논란이었다. 당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명시된 '공공기관 전산센터 이전 실적' 배점과 프로젝트 매니저(PM)의 '6개월 이상 재직' 요건이 특정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조달청은 최근 해당 실적 배점 항목을 삭제하고 PM 재직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중견 IT 업체 관계자는 “정량평가에서 점수 몇 점을 조정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인데,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 ‘모두 발언’의 함정..."합법적인 가이드라인?"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평가 시작 전 이뤄지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모두 발언’ 단계다. 현행 시스템상 법무부 관계자는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배경과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센터 이전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식의 강조가 나올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선택하라는 '코드화된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삭제된 실적 배점 항목을 말로써 되살려내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로또’라 불리는 위원 선정... "점수 몰아주기 차단 불가"
평가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 조달청은 '랜덤 방식'을 강조하며 공정성을 주장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소수의 평가 위원군(Pool) 내에서 사전에 포섭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 특정 업체에는 압도적 고점을 주고 경쟁사에는 ‘과락’에 가까운 최하점을 부여하는 ‘점수 격차 벌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평가 위원들의 점수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클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소명 절차나 검증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 "공공 IT 사업,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법무부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및 행정과 직결되는 중대 사업이다. 그만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논란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 △평가 위원들의 채점 결과에 대한 실명 기반 사후 검증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성평가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법무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과연 의구심을 털어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오명을 쓴 채 법적 분쟁으로 번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