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수)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수) 오후 서울에서 주한 중남미 외교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중남미 간 건설 ·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대표한 파나마 대사의 요청으로 마련하였으며, 12개국 중남미 대사들이 동석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59년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71년 우리 기업이 도미니카 정유공장 배관공사로 중남미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강서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서울 강서구청 전경(제공=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이 직접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 15억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는 제안자에 따라 일반주민 제안사업(14억 7천만 원 규모)과 아동 제안사업(3천만 원 규모)으로 나뉜다. 일반주민 제안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투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주민 건의 사업 등으로 강서구 주민이나 강서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동 제안사업은 학교나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단,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특정단체를 지원하
정부는 3월 29일(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3월 29일(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이다. 먼저, ①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참관하고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파주소방서는 최근 경기소방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게시판에 소속 구급대원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시민들의 글이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소방서 구급대원의 교통사고 응급처치 훈련 모습(제공=파주소방서) 글쓴이 A씨는 2월 29일 저녁 고열과 경련으로 출동한 건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신 두 구급대원(소방교 박재훈, 소방사 김태훈)에게 감사하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 C씨는 3월 13일 오전 등산 중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에 출혈 발생으로 출동한 건으로 “사고 발생 후 병원 진료 전까지 구급대원(소방교 이수현, 최일훈, 소방사 안지섭)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며 침착하게 환자 확인 및 병원 접수까지 도와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태 서장은 “최근 환자와 구급대원들은 이송 병원 선정 등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시민들의 칭찬에 힘입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구급활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가 가운데, 인천시가 주변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환황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된 11개 지구단위계획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m) 이내의 122만㎡로, 축구장(7,140㎡)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체적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상세계획 수립과 거점개발 공간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된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65년 경인지역을 ‘특정지역 제1호’로 지정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총연장 32㎞, 왕복 6차로로 1968년 12월에 개통됐고, 주변 지역은 1977년까지 7개 공구로 나뉘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적극적·온정적 행정이 눈길을 끈다. 24.3.20. 유정복 시장이 제1당뇨병환자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1형 당뇨병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선도적으로 예방해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360만 782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7%이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4만 5,081명으로 전체 인구의 0.08%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준 인천시 당뇨환자는 204,133명으로 인천시 인구(296만 7,314명)의 6.8%, 제1형 당뇨병 환자는 2,67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으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는 차이가 있다. 성인은 대부분 제2형 환자가 많고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제1형 환자가 전체 90%를 차지한다. 이른 발병에 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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