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22일 오후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故 박흥준 소방대원의 빈소가 마련된 안양 샘물병원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상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송기춘 위원장과 좌세준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진상규명 조사 신청 방법과 피해자 인정 절차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장에서 곧바로 상담과 접수가 이뤄지며 상인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가 제공됐다. 양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참사로 인한 매출 감소와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목격자·구조자로서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는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형식에 따라 건축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서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육동일 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5극 3특` 전략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과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진단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균형성장특위는 5극 3특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공간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한 달 새 세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행사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달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김민석 총리는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입출국 동선, 교통 진출입 경로, 응급 의료 대응체계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먼저 정상들과 대표단이 주로 이용할 김해공항을 찾아 출입국 동선과 절차를 점검했다. 그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9월 완공 예정인 국제선 출국장 공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경주IC를 방문해 차량을 이용한 진출입 경로를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다. 김 총리는 회의 기간 급증할 차량 대수에 대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적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었고, 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 · 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이 간담회는 총 9개 산업 분야별로 기업 실무자와 특허청 심사관이 격월로 만나 불합리한 심사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일부 개선안들은 이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앞으로 이의결정 예정 시기 사전 통지 절차를 신설하고,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유사 상품 심사기준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법률 개정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고시나 심
김민석 국무총리(이하 김 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며 추모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다. 추모위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 행사 등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정부는 8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모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추모위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 위원으로 하고,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시설 조성, 추모 재단 설립 등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위원들은 "주요 의안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북핵 문제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북핵 문제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먼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축하의 뜻을 나누고,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정 및 의제 조율을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조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이라며 그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특히 조 장관은 “안보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AI·원자력·퀀텀 등 첨단기술 협력을 세 번째 축으로 한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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