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포함한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41명의 매머드급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고강도 개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선행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결과...65건의 '부당 운영' 적발
이번 추가 감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은 기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상실한 65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으며, 그중 2건은 비위 의혹이 짙어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적발된 주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맥을 통한 인사 채용 비리 △농협 재단 자금의 사적 유용 및 쌈짓돈화 △회원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 내부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러한 비위를 키우는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 특별감사의 핵심 키워드...‘부정·금품선거’와 ‘회원조합 횡포’
26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포착된 비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의 고질적 병폐인 '선거 비리'를 정조준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및 매수 의혹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농협 회원조합들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번 감사의 핵심 타깃이다. 회원조합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 행위, 불투명한 대출 집행, 조합 자금 임의 전용 등 현장의 제보들이 감사반의 조사 자료로 축적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예 요원들을 배치해 금융 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정밀 타격할 방침이다.
■ 국조실 주도 41명 매머드급 감사반...“빠져나갈 구멍 없다”
정부가 이번 감사에 쏟는 의지는 투입된 인적 구성에서 드러난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41명의 대규모 조직이다.
특히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이 가세해 감사 기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방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 방대한 조사 내용을 총괄·조정하며 3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농협개혁추진단’ 구성...지배구조 전면 개편 예고
정부는 감사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후적인 제도 개선까지 병행한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바탕으로 △선거 제도 전면 개편 △내·외부 통제 시스템 강화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닌 '농협판 적폐 청산'에 가깝다.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거대 조직이 기득권의 사유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내놓을 3월의 성적표가 농협 60년 역사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