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됐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으로 체납액은 4,280억 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으로 체납액은 89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꼽혔다. 서울과 경기도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9%를 차지했으며, 이들 지역의 주요 체납자들은 고급 차량 대여와 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해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게 명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사업인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이 1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참석해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은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위험 지점에 접근하는 차량에 실시간 경고를 보내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 홍수예보관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해 특보를 발령하던 방식을 개선해, 특보 발령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특보 대상 지역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혁신적인 사례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제 로봇 등 농업 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의 ‘
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를 도입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1월 17일, 마약 범죄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 제조·유통·투약 전 과정을 엄정히 단속하고, 재범 방지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했으나, 검찰·경찰·관세청의 협력 대응으로 2024년 1~3분기에는 단속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17,553명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58.8%에 달하며,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마약 밀수와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태국·베트남 등 주요 마약 발송국가와 협력하며, 마약밀수 조직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개편과 국가기본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정철영 위원장은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체계 개편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한 민간위촉위원 25명, 중앙행정기관 장관, 지자체 위원장 등 46명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0년에 수립된 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향후 국가 정책의 중심축이 될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K-SDGs 지표는 내년도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5개 전문 분과로 나누어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대전과 세종에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열고, 대학생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우송대학교와 세종시청에서 각각 대학생 200명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우송대학교와 세종시청에서 각각 대학생 200명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 4일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청년층과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며, ▲다층연금제도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시 · 도교육청과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2일, 전국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4.1점으로 전년 대비 2.8점 상승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록물의 체계적인 인계·인수로 주목받았으며, 충남 공주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 역사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메타버스 전시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록정보 자산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분산 보관된 30만 권의 기록물을 공
국무조정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부정채용,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3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체육회 내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공정한 업무 진행 여부를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대한체육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에게서 다양한 비위 혐의가 발견되었다. 가장 심각한 혐의는 부정채용으로, 체육회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가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업무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품수수 혐의도 제기되었는데, 체육회장이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에게 물품 구입비용을 대납 요청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회장은 본인의 보양식 및 경기복 구입비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후원물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체육회장이 후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조 원을 배정해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기금 배분은 인구감소 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의 중장기적 투자 계획과 기존 기금 운영 실적이 평가에 반영됐으며, 특히 우수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배분액 72억 원이 할당되며, 우수한 성과를 낸 8개 지역은 추가로 88억 원을 배정받는다. 관심 지역도 기본 배분액 18억 원 외에 우수 지역 2곳에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4+1 개혁과제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내 역량을 집중하고, 후반기 이행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4+1 개혁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의료, 연금, 교육, 노동 개혁 및 저출생 대응이라는 4+1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연내 주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과제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을 본격 이행할 시점"이라며, 예산과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후반기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소통 전략과 협업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4+1 개혁 과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 생활과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개혁 정책에 더욱 매진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2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반환점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국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개혁 정책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변화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 경제 회복의 더딘 속도와 안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내각이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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