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해상 풍력,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보위협 대응책과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의 주재로, 1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 관리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위협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관리 및 보안 강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확보,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상 풍력시설은 산업 발전과 안보 조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군 경계 업무 연계를 논의했다. 드론 관련해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부품 조달체계 개선,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대드론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정보통신의 안보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 물리적
법무부는 11월 29일 서울 강서구에서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2030 자문단이 제안한 법무정책을 토론하며 청년 관점의 정책 반영과 청년 참여 활성화를 모색했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마곡 NSP홀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마곡 NSP홀에서 2024년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 2030 자문단이 제안한 청년정책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올해 초 발족된 청년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문단은 ▲청년 대상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활성화 ▲청년 시각의 신출입국·이민정책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법무부 소관 부서 사무관과 대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참석해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한계점을 논의했다. 자문단원들은 이번 활동에 대해 “청년의 참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정윤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외국인의 유학(D-2) 및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해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위 비자제도의 획일성을 탈피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활동(E-7) 비자는 직종별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유학(D-2) 비자는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2024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구성비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받으며, 우수 지자체는 비자 쿼터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조한
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17개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약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낡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기반"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에서 40%,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 등 5대 광역특구 내 기업과 연구시설의 확장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단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개편, 기후동행카드 출시 등 창의적이고 국민 편익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왼쪽 다섯번째)이 26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총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을 본선에 올려 창의적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평가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은 국민심사단의 현장 심사(30%), 전문가 평가(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를 합산해 결정됐다. 국민투표단 1,000여 명은 유튜브 ‘인사처 TV’를 통해 발표 영상을 시청하고 선호 사례에 투표했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부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특검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충성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기본 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이 요구하는 수사인원 155명과 170일의 수사기간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과도한 수사 권한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 특검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수사 대상 축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안 의결이 헌법 수호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l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남동측에 민원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한 민원동을 조성해 11월 25일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남동측에 민원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한 민원동을 조성해 11월 25일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의 민원인 방문 편의와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민원동의 개청식을 11월 25일 개최했다. 민원동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남동측에 연면적 8,953㎡,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4억 원에 달한다. 조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등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부서가 7월까지 이곳으로 이전을 완료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새로 조성된 민원동은 기존 복잡한 출입 절차를 단순화했다. 민원인들은 이제 별도의 출입증 발급 없이 민원동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부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 후 개별 업무동으로 이동해야 했으나, 이제 민원인 출입이 민원동으로 단일화되면서 보안성과 방호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민원동 1층 로비에는 민원인이 대기 중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5㎡ 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11월 20일,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동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명존중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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