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사를 지적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이 옵티머스 측의 펀드 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금융개혁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개혁이 지체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예보가 감사결과를 허위 보고했는데, 금융위는 조치도 없고 예보도 누락된 것은 있었지만, 이제는 잘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단순 실수라기에는 4년간 반복됐고, 관련자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예보가 한 조치라고는 ‘해당 없다’는 말을 복잡하고 길게 바꿔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이 같은 금융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냐”며, 위성백 예보 사장에게 “예보도 대부분 경제관료 출신이 기관장이고 내부 승진은 거의 없더라.사장님도 역시 기재부 출신이
금융감독원 로고 길을 걷다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을 이용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었지만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드물었다. 실제로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었다. 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무보험 자동차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자나 가족이 보행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무보험인 운전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아 보상이 가능하도록 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현황(조 원, %). (자료=김상훈 의원실)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신용대출을 받은 연령대는 30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여간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신용대출 141조 9000억원 가운데, 47조 2000억원(33.3%)을 30대가 빌렸으며, 20대 또한 14조 2000억원(10.0%)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신규 대출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17년 10조 7000억원에서 2018년 10조 9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1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증가했고, 특히 2020년 들어 8개월 만에 13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3%나 급증,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40대 또한 8월 현재 작년보다 66.5%나 증가, 12조원에 이르렀고, 50대와 20대 또한 50% 이상 신규대출액이 증가했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2020년 8월 말 현재 40대가 43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4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신용과 기업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업 대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297조원 규모이며 가계신용은 5.2% 증가해 올해 163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규모 및 비중은 전체 대출의 5.5%인 83조7000억원으로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3% 낮아졌으며 다중채무자 비중은 1분기에 자영업 68.1%, 가계 31.7%로 2017년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의 코로나 2차 확산의 심각한 사태가 반영된다면 이 수치는 더 하락이 전망된다”며,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차주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가 훨씬 높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자산시장 자금 흐름과 가계 부채 증가세 등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하반기 들어서 개선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모습"이라며 "앞으로 글로벌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시장금리는 5월 이후 0.8~0.9%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원·달러 환율은 5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업 자금 사정은 재정·금융지원에 힘입어 회사채·CP발행여건이 개선되는 등 다소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
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환청구 요청을 했음에도 52%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7만561건으로 금액은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만2612건(299억), 2017년 1만3474건(230억), 2018년 1만5236건(260억), 2019년 1만8491건(27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만748건(190억)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로 인한 건수가 6만1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553건, 이중입금 860건이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 건수가 4024건에 이른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환되지 못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으로 인한 미반환 건수가 2016년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이 삼성그룹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삼성증권 합병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및 기타 관련 임직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조사하여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rdqu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최근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을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 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 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이 당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총 1만1197건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이 당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만1197건,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이 당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총 1만1197건의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고객이 당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 어기구의원은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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