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구상에 대해 "지난해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할 없어진 시민들은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ㆍ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추진해온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율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당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7알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회피하면서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의원은 "이렇듯 기존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1일 국회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5조의2가 신설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겸직제한의 제10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을 봉쇄할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국회 앞에서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 및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금융노조 관계자가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와 특별근로감독을 위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금융안전의 정상화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총 1566명을 찾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
리카르드 ECB 총재는 “그동안 백신이 보급돼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정책에 따라 다리를 놓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왔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금융정책의 현상 유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에 몰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화도 오르고 있어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CB는 전회 2020년 12월의 이사회에서, 6개월이 되는 추가 완화를 단행했던 바로 직후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자산매입(PEPP)은 1조 8500억 유로(약 2,480조 915억 원)로 유지됐다. 성명문에는 금융환경이 안정돼 있으면, 다 쓸 필요가 없고, 반대로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금리는 주요 정책금리를 0%, 중앙은행 예금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리카르도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0.50%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1.25%에서 0.75%로, 5월 28일 0.75%에서 0.5%로 조정한 바 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유지 근거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인하해 0.5%로 떨어져 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했다”면서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한편 국채매입,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은행·증권사 들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7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해 평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16사, 생명보험 18사, 손해보험 11사, 카드 7사, 증권 10사, 저축은행 9사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16개 은행 중 ‘양호’는 3사, ‘보통’은 8사, ‘미흡’은 5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하여 ‘미흡’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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