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1.7%), 손해보험 2,559건(+8.6%) 증가했지만, 평균처리기간은 생명보험 2.4배, 손해보험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민원처리기간도 2017년 생명보험 181일, 손해보험 191일에서 2021년 각각 643일, 616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 약 1년 8개월간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간 셈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려 9개월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양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신고한 금융소득은 25조8261억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4432만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8%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22조77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28조566억인데, 이 중 81%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3987명으로 7108억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매년 1
최근 6년간(2017~2022.7) 시중은행의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131억원으로 1위였다.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이 141억원, 농협이 1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는 금융노조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임금 5.2% 인상 ▲주36시간(4.5일)제 시범 운영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애초 6.1%의 임금 인상률을 5.2%로 수정한 상태지만,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4%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노조 총파업에는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임금 5.2% 인상 ▲주36시간(4.5일)제 시범 운영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점포·고용을 줄이고 주주 배당에 목숨을 건 금융사용자들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
지난해 암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질병은 유방암으로 나타났다. 12일 한화생명이 2021년 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유방암으로 2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갑상선암(22.5%), 대장암(10.7%), 위암(10.4%), 폐암(9.8%) 순으로 발병 빈도가 높았다.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암 중 하나로, 이번 조사 결과 유방암의 최근 10년간 지급건수는 2.1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한화생명이 2021년 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병은 유방암으로 2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유방암 관련 의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방암으로 지급된 실손보험 지급액은 1051만원으로 2011년(725만원)과 비교해 1.4배가 늘었다. 이는 암 전체 평균 금액인 729만원보다도 높다. 한화생명은 유방암 보험지급 규모가 높은 이유를 보험고객의 주 연령대가 40~50대 여성인 점과 함께 전반적인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방암학회에서는 서구화된 식생활, 비만에 아울러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모유 수유 감소, 빠른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다수의 신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리로 따져서 2.75%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56.2%가 연 금리 2.75% 이상으로 조사됐다. 2.75% 이상 금리는 2018년 이후 올해 1월까지 은행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자 은행의 2.75% 금리는 6월에 신규 정기예금 상품의 4분의 1 수준까지 급증한 뒤 7월 빅 스텝(한번에 0.50%P 금리인상)이 단행되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다수의 신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리로 따져서 2.75%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신규 금리가 높아지자 이미 정기 예·적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존 예·적금을 해지하고 금리가 더 높은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나은지,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가에서는 대체로 만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다른 상품이 더 높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배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배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론스타에게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에 국내법(금산분리에 의거한 법)을 위반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1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누군가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종우 민변 통상위원회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판결에 즈음한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폐기하라! 론스타 책임자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ISDS 판결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향조정으로 금리인상 러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4.52%를 찍었다. 이로써 9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잠정)`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7월 대출금리는 연 4.21%로 전달(3.90%)보다 0.3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4.12%)과 가계대출(4.52%) 역시 각각 0.28%포인트, 0.29%포인트씩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연리로 따져서 4.52%를 기록해, 지난 2013년 3월 4.55% 이후 9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향조정으로 금리인상 러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4.52%를 찍었다. 이로써 9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코픽스 및 단기지표금리가 연쇄 상승하면서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로 전달(4.04%)보다 0.12%포인트 오르며, 2013년 1월(4.1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보험사기로 돈을 챙기는 데에는 가족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해자의 60% 이상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들여다 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무직인 A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던 중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사망할 경우 1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케 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했다. #주부인 B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또 다시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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