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구시청을 방문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 진 H.박(Jin H.Pak) 준장과 면담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구시청을 방문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 진 H.박(Jin H.Pak) 준장과 면담했다. 진 H.박(Jin H.Pak) 준장은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최초의 한국계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6세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남구 캠프헨리에 사령부를 두고 대한민국 남부지역 작전 유지 및 지휘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진 H.박(Jin H.Pak) 준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면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했던 대구에 다시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최초로 한국계 사령관이 부임한데 대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호 우호 관계가 증진되고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현장 방문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유휴 군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G밸리와 연계한 직주근접형 첨단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대 내부를 둘러보고 “도심 내에 위치한 군부대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도사업이 기존의 군부대를 도심형 부대로 압축개발하여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의 민·관·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ldqu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예산 사전 심의권도 부여받아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이다. 서울 양재역·서울 김포공항역·서울 청량리역·양주 덕정역·광명 KTX역·의정부 역전근린공원 6곳이다. 다음은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 독산공군부대·부산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27일 오후 충북 음성군청에서 열린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경제단체 기업 대표 관계자들이 출범식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하여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3), 자문단(2)을 협의체 분과에 포함) 참여 전문가 단체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6.1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하였다. 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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