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절벽 돌파 방안으로`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10·15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 주거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민간임대 시장 진입 장벽 해소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8일 마포구의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 입주민과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맹그로브 신촌은 2023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임대사업자의 LTV(담보임대안정비율)를 0%에서 70%로 완화하는 한편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외해달라고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전세 사기 위험이 낮아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 이 중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비(非)아파트 유형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대책 여파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9·7 공급 대책 이후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태다.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려면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다 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져 임대사업자의 세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주택시장으로 유입시켜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15대책 이후 갭투자가 제한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전세 매물(2만5,000건)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도 2만 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市는 민간임대사업자 LTV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개선하는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됐다"며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