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단기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 형태로 밀집행사를 지양하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해커톤은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참가팀에 대해 온라인 교육, 참여작 평가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한다.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은 국토교통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 통찰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시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사이트 가입 후 참여 가능하며, 차량운행기록 데이터 등 일부 미개방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 제출 후 활용이 가능토록 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3일 세종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현장 (사진=국무조정실)산업안전보건본부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에서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 · 승인했다.이번 심의는 타워크레인의 슬루윙 마스트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입·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수입·제작사도 이를 수용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
환경부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 유관기관 노조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사진=환경부) 이날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지난 6월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우선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영향지역의 물이용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며, 구미시 물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의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류 상생 원리에 입각해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미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주민 동의 하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2일 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mid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서울시는 하반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205명을 대상으로 ▲귀촌과정, ▲귀농창업과정, ▲귀농창업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개 과정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귀농 · 귀촌교육 과정 관련 사진 (사진=서울시)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5회 212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하반기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강생은 13일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농업으로 직업을 바꿔 창업하려는 경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귀촌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데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각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시키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시장 비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업무를 공적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했고, `공공부문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접수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이사장 황순우 씨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황순우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순우 신임 이사장은 건축가로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공간재생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술 인재 양성 등에 힘써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1호점인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총괄 계획가, 문체부의 폐산업 문화재생사업 컨설턴트 단장, 인하대학교 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권리이다. 신임 이사장이 예술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혜를 모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리뷰·별점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로 악성리뷰 또는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리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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