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어민 단체들은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전국한우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가한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오론쪽)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왼쪽)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면담을 가지고 언어 기금 증액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애로사항인 품목분류(HS) 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0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양국간 창업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자면담을 가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마지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와 양국간 창업기업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권 장관과 란가나탄 대사는 이번 면담에서 양국 혁신 창업생태계와 창업기업 육성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창업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은 팁스 프로그램(TIPS), 모태펀드 등 한국의 주요 벤처·창업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란가나탄 대사는 인도의 창업 활성화 정책인 `창업기업 인디아(Startup India)`를 설명하는 등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권 장관은 양국 창업기업 협력 기반 공고화와 혁신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한-인도 창업기업 협력관계`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으로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부분디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해 특정한다. 특허청은 2일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문화청소년부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이하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KOREA-UAE FESTIVAL)’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연기되자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에는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현지에 알리는 케이콘텐츠 행사(K-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TESSD에는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옵저버로 참여 중이다. 이번에 열린 것이 첫 공식회의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 식량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16.0으로 전월 대비 2.5%(2.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자료=농림축산식품부)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6월 93.1 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1월 4.3%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완화됐다. 곡물 가격지수는 125.7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수수가격은 중국 수요가 늘면서 17.4% 올라 전체 곡물 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 옥수수와 쌀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밀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6.2% 오른 147.4다. 팜유·유채씨유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 생산량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아 가격이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물량, 대두유는 국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 설탕 가격지수는 100.2로 6.4% 올랐다. 원유 가격이 상승해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예측과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13.0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 간(G2G)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K-City Network' 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으며 선정된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및 ▲스마트 솔루션형 계획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해,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주택·산업단지 개발
중국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통신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성명을 통해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 시장 규칙도 엄격히 준수했다”고 항변했다.(그래픽 : 경제타임스)중국 통신 대기업 3곳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폐지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BC방송 21일 보도에 따르면, NYSE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1월 7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 텔레콤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데 이어, 중국 3개 회사는 현재 NYSE에 재가입 검토를 요청했다고 BBC는 전했다. 중국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통신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성명을 통해 “규제 요건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 시장 규칙도 엄격히 준수했다”고 항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돼 있다고 밝힌 공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시켰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중국 기업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거론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를 이미 뒤집기 시작했다. * 극적인 유턴 ? NYSE는 지난해 12월 31일 3개의 목록을 모두 폐지하기로 동의했지만, 며칠 내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지난해 1월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결과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 세관총서는 18일 북한과의 2020년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80.7%감소한 5억3906만 달러(약 5,937억 7,459만 원)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지난해 1월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결과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무역 총액은 500만 달러(약 55억 750만 원)라는 매우 초라한 기록을 남겼다. 북중 무역 총액이 공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였던 11월보다는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약 98.2% 감소했다. 공식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물류가 거의 끊긴 상황이다. 중국의 지난해의 북한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80.9%감소한 4억 9106만 달러(약 5,407억 616만 6,000 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77.7%감소한 4800만 달러(약 528억 4,320만 원)에 불과했다. 중국의 12월 대북 수출은 338만 달러(약 37억 2,104만 2,000 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162만 달러(약 17억 8,378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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