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걸쳐 ▲7월 6일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8월 25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 ▲9월 16일 3차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 ▲10월 중 예정 4차 지속 가능한 물 인프라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 ▲11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11~12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선언식은 지난해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에코스쿨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당시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총 1조원 가까이 사용했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 시행돼야 하는데 지난 10여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희 신규 자문위원, 정우성 신규 자문위원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이 10일자로 신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9월 9일까지다. 올해 4월 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이번 김희, 이응기, 정우성, 박종구 4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총 12명의 위원이 제4기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4명중 1명은 여성위원이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및 지역산업 육성, 청년과학자 양성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분야 현안에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가 포함돼 보다 적시성 높은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장기적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가시적 과학기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제안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사항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mi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홍보 리플릿 (이미지=국토교통부)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00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하반기에 2만 8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가 예정돼 있다. 또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8만 7000가구와 2·4 공급대책 사업 1만 4000가구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만 3000명이 신청했고 그 중 공공분양 29.1대 1, 신혼희망타운 13.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법무부는 9일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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