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향후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사법당국이 양형기준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주가조작은 중대 금융범죄”…최대 징역 19년 → 무기징역 가능
새 양형기준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득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권고형량이 징역 7~11년 및 9~15년에서 7~12년 및 9~19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재판부가 범행 수법의 조직성·대규모성 등 특별가중사유를 인정할 경우, 형량 상한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때 형량이 징역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실상 금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종신형 수준’의 처벌을 가능하게 한 셈이다.
■ 리니언시(자진신고 감형제) 도입…내부 제보 유도
양형위는 또 리니언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죄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형 시세조종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 사행성 범죄도 형량 상향…“도박 범죄 확산 대응”
양형위는 증권범죄 외에도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무허가 카지노업·유사 카지노업 운영 시 기존 권고형량(징역 8개월~1년 6개월)은 10개월~2년으로 높아졌다. 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 행위도 형량이 상향 조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졌다”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사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은 이러한 기조와 맞물린 ‘사법적 엄벌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