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납품 분쟁을 둘러싼 대기업 갑질 수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천안지청장이 이후 대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편향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타임스가 제보받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기업 간 민형사 분쟁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도 “검찰이 기업 활동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기업 생태계 위축”이라며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납품 중단을 통보할 경우, 이는 명백한 ‘경제적 갑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즉, 동일 사안이라도 대기업이 ‘가해자’일 때는 면죄, 중소기업이 ‘피해자’일 때는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와 한온시스템, 현대기아차 간 납품 분쟁을 다룬 사건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대진유니텍은 납품 중단과 증거변조 의혹 등으로 한온시스템 등을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천안지청이 이를 ‘불송치’로 종결한 뒤, 당시 지청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했다.

이후 김앤장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해, 사실상 ‘수사자→변호인’ 전환 구조가 형성됐다. 문건은 “국민 시각에서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제3자 입장에서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한온시스템 측 인물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문건은 “수사기관이 대기업에 불리한 강제수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는 수사 공정성 훼손의 전형적 사례”라고 명시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는 여전히 한온시스템에 근무 중이며, 그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인이 검찰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은 마지막으로 “기업 간 거래 분쟁은 민사 또는 상사 분쟁으로 해결하고, 형사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대기업-하청 간 납품 협상 과정에 형사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제범죄 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법적 책임까지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정의의 형평’보다 ‘대기업 보호’가 강화될 우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대진유니텍'과 '한온시스템'

대진유니텍은 1985년부터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사로, 금형 제조,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과 사출 가공, 자동차 부품 조립까지 원스톱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화성시, 평택시, 충남 천안·아산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 매출 750억원을 기록, 한때 현대·기아차 협력사 중 주요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2016년 한온시스템과의 관계 악화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위기를 겪다가, 한온시스템이 대진유니텍의 자동차 부품 생산 부문을 약 13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분야의 대기업 1차 협력사로, 대진유니텍을 포함한 2차 협력사에 대한 구매 및 납품 관리를 담당했다. 그러나 한온시스템은 납품 단가 인하 요구와 납품 시간 단축 압박 등 '갑질' 행위로 여러 협력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대진유니텍의 전 경영진은 한온시스템과의 분쟁 과정에서 공갈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는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자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진유니텍은 현대·기아차와 30년 이상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성을 키웠으나, 한온시스템과의 협력 과정에서 구조적 갈등과 경영 위기를 겪었고, 결국 한온시스템에 인수되었다. 한온시스템은 협력사 관리 과정에서 강도 높은 납품 조건을 요구하며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 1차 협력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