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서영교 의원 SNS) 공청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소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2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신청 접수 현장 (사진제공=양천구)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구 출연금 10억 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957건, 669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25억 원으로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상반기 융자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 3.)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제외되는 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
서울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19일부터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천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원을 더한 총 1조 6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상공인 정책 중 경영비용․대출상환․부담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76.3%)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위해 자금을 긴급하게 공급하게 됐다고 하였다. 먼저,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총 7천억원 규모로 처음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 9월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 · 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3고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전시·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이영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국내외 제품 판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나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 · 청주상당)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적 공시 또는 보고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약 1.1조원을 출자해 2.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며, 2023년에도 투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해 3高 위기 속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출자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청자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 지점으로 수취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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