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장애인 학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타 강력범죄)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의 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처리 전 검사가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지원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설루션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센터는 피해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지원 센터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 원으로 환수가 1,15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 원), 중앙행정기관(22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5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 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 원)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A기관의 경우 농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이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늘 오후 법무부는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한 장관은 취임 58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차기 장관 임명 전까지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 정국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며 "세상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관리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
A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A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된다. ○○시청 공무원 B씨는 각종 업무현안에 치여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기 일쑤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행사계획서,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어주고, B씨는 AI가 만든 문서 초안을 보완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제 B씨는 AI 도움으로 보다 완벽한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원하는 ○○시 정책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이전보다 자주 청취할 수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B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LH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으로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6월 교육생들의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918㎡(약 278평) 규모의 훈련장은 테이저건 특화 교육장, 체포 특화 교육장, 범인추격코스 특화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재 ’24년 임관을 앞둔 신임순경 2,219명(남 1,772, 여 447)이 현장 출동 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립 상황, 무기를 소지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전형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청와대 본관의 충무실, 집무실, 접견실, 세종실, 인왕실, 무궁화실 등의 모습이 세밀하게 촬영된 영상과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기록물을 활용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청와대의 각 공간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모습과 영부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본관 외경, 영빈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 등 대통령이 머물렀던 공간을 드론으로 촬영해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하여 실제로 청와대를 거니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제공하고, 계절에 따른 풍경 변화를 디지털그래픽으로 생생하게 구현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2일,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전시관 3층에 설치된 디지털실감영상관은 약 80㎡(24평) 규모(가로17m×세로3.5m×높이3m)로 3면에 넓게 펼쳐지는 텍스트 아트 및 모션그래픽 등 입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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