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홍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합동점검과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396개 조합 중 252개에서 총 641건의 위반을 적발했고,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시정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와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8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지자체가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396개 조합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해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합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조정 참여를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 관행도 드러났다. 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 일체 환불 금지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가입계약서를 운영했고, 일부는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특정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점검 과정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단속 사태와 관련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 진출 기업인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8개 주요 기업 지상사와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대상 E-2 비자 승인율 제고, 단기 상용 비자(B-1) 발급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미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추진을 위한 미 의회 및 정부 접촉, 비자 문제 개선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양이엔아이의 VOCs 처리 및 악취제거 기술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총 9개사다. 이 가운데 그린로드, 대양이엔아이, 엔알텍, 성일하이메탈 4곳은 신규 지정됐으며,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5곳은 재지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연결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녹색융합산업단지 입주 기회,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따른다. 수여식 후에는 기업 대표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
올해 공직 채용정보를 총망라한 ‘2025 공직박람회’가 수원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11일까지 이어지며, 이어 15~16일에는 부산시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5 공직박람회 행사장 안내 책자(경기)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을 찾은 청년·구직자들은 주요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공직 선배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시험 준비 전략이나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실제 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공채 1차 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 면접을 체험하는 모의면접관도 운영된다. 아울러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직종별 채용설명회가 마련돼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수원 행사에서는 내년부터 경찰 채용에 전면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교정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통계 보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교정행정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교정본부 누리집 내 ‘알림마당’의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서 접속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비스는 메인 페이지에서 전국 교정시설 현황과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월별 통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과 연령대별 현황 등 총 15종의 데이터를, 연도별 통계에서는 교정공무원 수와 수용인원 등 8종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해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I 시대에 걸맞은 교정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탐지·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천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신뢰와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8월 마련한 `사기전화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는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ETRI, KAIST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안전하게 공유하고, AI 탐지 모형을 공동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식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용, 현장 수요 반영 연구개발,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KT와 LGU+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KT와 LGU+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고, 미국 보안 전문지 `Phrack`을 통해 KT와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언론보도와 자체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으며, 피해 사례와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 민원이 잇따르자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두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침해신고가 제기된 만큼 법적 근거에 따라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고나 민원 접수, 또는 정보주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검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KT와 LGU+로부터 관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8일 고용보험제도 및 직업능력 개발 정책 개선 연구를 수행해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주년을 맞이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기념하고,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단체 수상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전 국민의 평생 직업 능력 개발과 국가 인재 개발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능력연구본부를 통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정책 및 제도,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안전망으로 IMF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는
경제타임스 김학준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이하 용산센터)은 지난 9일(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다정한 안부와 함께 예술을 선물하는 ‘다정한 아트라운지’와 재단의 대표 예술교육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을 선보인다. 서울 도심권에 위치한 용산센터는 주변 직장인은 물론 인근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과 예술이 맞닿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봄·여름 시즌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시민이 공간을 찾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산센터는 가을 시즌 오픈을 맞이해 장르별 대표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오프닝 주간’을 마련했다. △9월 10일(수) 음악 토크콘서트 ‘올어바웃 스트링스(ALL ABOUT STRINGS)’는 피아니스트 임수연과 콰르텟 서울이 만나 여러 현악기의 공통점과 차이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9월 11일(목) 문학 토크콘서트 ‘사랑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시인 김현과 싱어송라이터 시와가 시 낭독과 노래
경제타임스 김승희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손잡고 K-FOOD를 기반으로 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9월 17일부터 선보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2025년 6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 1위에 오른 작품으로, 9월 3일 기준으로 누적 시청 2억6600만 회를 돌파하며 글로벌 신기록을 세웠다. 작품 속 K-FOOD 노출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 간편식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GS25는 이러한 콘텐츠 화제성과 K-FOOD 트렌드를 결합해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3500원)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2200원) △모둠 분식세트(3400원) 등 대표 간편식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김밥·주먹밥은 ‘K-Flavor’를 대표하는 전주비빔, 참치마요, 제육을 반반·커플 콘셉트로 구성했으며, 모둠 분식세트는 닭강정, 메추리알, 야끼만두, 김말이 튀김 등 K-푸드 대표 상품으로 구성해 한국적 맛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아이스크림에서는 올해 GS25 판매 우수 상품으로 꼽힌 ‘아이스 브륄레’를 ‘케이팝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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