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제공=동작구)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체인 ‘전세사기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동별 1개씩 지정·운영해 관할 지역 내 전·월세 상담 및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지킴이로 활동하는 중개업소는 주변 중개업소에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구는 구청 누리집에 지킴이 명단을 공개해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96개)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96개)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159개)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하여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1/10 주택·건설, 1/25 교통)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행사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가 발표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구민들의 삶이 더 나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7일 열린 완산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슬로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과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행정’ △따뜻한 배려로 모두 같이 ‘공감복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순환’ △다시 회복하고 더욱 성장하는 ‘상생경제’이다. 먼저 구는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더 시민 곁으로, 더 현장 속으로 밀착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 △투명하고 공신력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인천시가 신규 행정수요 반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을 중심으로하는 도로망 구축에 나선다. 도로 건설 위치도 인천광역시는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천시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용역은 크게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확충 및 개선, 원도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건설계획과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한다. *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구월2지구, 검단신도시 등 특히, 건설계획은 ▲연안부두, 월미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천항대교(제2경인선∼월미도∼북항, L=7km) ▲북도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봉∼모도 연도교(L=1.8km)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아암대로 확장(능해IC∼송도IC, L=4.7km) ▲제4경인고속화도로(남항∼서울 오류동, L=18.7km) 등 15개 노선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도로시설 재난 취약 구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신속 복구 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행정안전부는 2월1일 오후 3시,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 2017년 처음 출범했으며 이번에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함으로써 4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위원회는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과제를 담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하고 열린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개방, 반부패, 국민참여 증진을 위해 74개국이 참여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 2011년 가입한 바 있다. 그 이후 OGP 권고에 따라 여섯 차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총 64개 세부 과제
서울 성북구가 지난달 31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수상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한 196개 지방자치단체의 7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성북구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2023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으로 ▲느린학습자 통합지원망 구축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강사단 위촉 ▲느린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식전환 교육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느린학습자들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성북 열린시민대학 운영’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선정을 통해 성북구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평생학습 사업으로 많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경기도청 전경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