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한 바 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
금천구는 1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이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펼쳐(제공=금천구)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구청의 부서장이자 부서별 주요 의사결정자인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구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몇 해간의 주민 인식조사, 정책 인식조사 등에서 구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선제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더해 내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대상으로도 사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설문 조사에서 ‘도시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28.1%로 나타나 도시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사무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또한 사무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앞서 빅데이터 및 미래 예측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가 ‘미래 시대의 변화·흐름과 금천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양천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노후하수관로 공사장 점검 현장(제공=서울 양천구) 올해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예산‧설계 ▲유지관리 ▲시공 ▲시책협력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구는 선제적 준설작업, 서울시 고품질 하수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우수구 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선 구는 지난해 2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수도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해 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관로 내 토사 및 협잡물을 청소해 하수도 배수기능을 향상시키고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하수도 관련 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하며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하수도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재해 없는 공사장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사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는 하수도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올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는 특화사업 계획도 공유했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 CCTV 영상 공개 현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지 이송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실제 투표인 숫자보다 선관위 서버에 기록된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4월 5일 1일차 사전투표 이상 유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 파악했다. 그 결과,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수와 관외 선거인들이 발급받은 투표용지 수의 전산상 기록은 극소수 선거인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상담기관 협약 체결(제공=서울 강서구) 최근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민원 접점부서에서 근무하는 구 소속 공무원과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다.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임상군과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비임상군으로 구분한다. 임상군에 대해서는 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증상관리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등록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임상군은 지정 전문심리상담 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된 전문심리상담 기관은 ㈜헬로스마일과 ㈜허그맘허그인 2곳이며, 이곳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상담비용의 50%를 구가 지원한다. 송현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이며, 최근 뉴스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공무원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보호장비 착용하고 민원 응대 중인 직원들 모습(제공=서울 강동구) 이에 서울 강동구는 날로 늘어가는 악성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직원 보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하고 싶은 직장,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구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021년부터 녹음기와 바디캠과 같은 보호장비를 시범 도입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받았다는 직원들의 후기를 반영해 지난 3월에는 민원 응대가 없는 5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와 동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바디캠을 확대 보급했다. 또, 휴일 및 비상근무 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신변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음성(비명)을 통해 112 상황실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비명 감지 시스템을 6개 동에 우선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강동경찰서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분석기능 화면 예시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도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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