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이해 충돌을 보여주었다면, 지역분쟁은 행정 결정과 주민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현장이다. 정책과 주민 의견이 충돌해서 찬반논쟁이 일어나면, 정부 신뢰는 약해지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결국 정부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편 지역분쟁 2024년 5월, 경기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발표하자 비판 여론과 반대 청원이 쏟아진 것이다. 불과 하루 만에 해당 이름 사용을 반대하는 도민청원에는 2만 명이 넘는 동의가 몰렸고, 경기도는 서둘러 “명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명칭이 접경지역의 정세나 지역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보였다. 여기에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명칭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위에 놓여 있는지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지난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취업자 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가 2,915만 4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1만 2천 명(1.1%)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63.7%로 0.4%p 상승하며 견조한 고용 상황을 이어갔다. 특히 고령층과 보건복지 분야가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청년층과 일부 제조업 기반 산업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이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8만 1천 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에서도 13만 3천 명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에 기여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13만 4천 명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40대(-4만 5천 명)와 50대(-1만 1천 명)에서도 감소가 확인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고용률은 45.1%로 14만 6천 명 감소,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지며 1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기록이다. 청년고용률이 낮아지는 건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LG생활건강이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휘오 울림워터’(이하 울림워터) 9만6000병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울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 울림워터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K-Food Station)’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1개 참가국 정·재계 인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울림워터만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청정섬 울릉도 최초 프리미엄 먹는샘물인 울림워터는 특별한 원수(原水)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쳐 화산 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1]돼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를 담았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대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자연이 빚어낸 물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더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백화점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달 29~30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재정립과 공급망 협력, 대북정책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자, APEC 정상회의 직후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동맹 복원 신호…‘안보·방위비’ 협상 재개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9~30일로 예상되며, 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9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를 예정이며,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거래적 동맹론(Transactional Alliance)’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집권 이후에는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재정비라는 현실적 과제 속에서 한국과의 동맹 재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식 동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 제조사업장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며 환경경영전략의 세부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했다. ‘폐기물 매립 제로’는 글로벌 안전 인증 기관인 UL 솔루션스(UL Solutions)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삼성전자는 2022년 기후행동과 자원순환을 주요 축으로 한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뒤, 사업장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왔다. 지난해 DS부문 전 사업장(10개)이 통합 검증을 통해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DX부문의 헝가리 SEH-P법인이 같은 플래티넘 등급을 받으면서 DX부문 국내외 22개 제조사업장 모두 플래티넘 달성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선별체계 강화 △재사용 확대 △재자원화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를 이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 분리수거 체계를 세분화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철저한 선별을 진행했다.
〈갈등의 사회, 공공분쟁의 현장을 가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같은 경기도민 사이에서 북부와 남부가 갈라서야 하느냐 등등. 일상과 맞닿은 사안에서 국가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크고 작게 우리 삶의 전면에 등장한다. 공공분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정책, 자원, 가치관이 얽히며 집단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갈등은 피로감과 불신을 낳기도 하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여섯 가지 공공분쟁―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분쟁을 살펴본다. 각 분쟁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편 환경분쟁 “작은 불편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일회용컵 반납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지금, 환경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다회용컵까지: 불편을 감수할 것인가, 지구를 지킬 것인가〉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아이스아메리카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다. 제안은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간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평가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총 4건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관세청은 13일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고, 수입은 135억 달러로 22.8%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반도체(47.0%)와 석유제품(6.2%) 등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승용차(-51.8%), 무선통신기기(-28.9%), 자동차 부품(-49.1%), 정밀기기(-40.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7%로 14.7%p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만(200.4%)과 홍콩(5.2%)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9.1%), 미국(-43.4%), 베트남(-19.0%), 유럽연합(-44.0%), 일본(-27.9%) 등 주요국 수출은 감소했다. 상위 3국(중국, 대만, 미국)의 수출 비중은 47.7%를 기록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원유(22.2%)와 석탄(17.8%)의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반도체(-20.0%), 석유제품(-6.4%), 가스(-29.1%), 기계류(-32.9%), 반도체제조장비(-51.3%), 승용차(-18.9%) 등의 수입
경제타임스 기수완 (인턴)기자 | 대학생 환경 서포터즈 ‘홈앤그리너’가 지난 11일 ‘플레이 그린(Play Green)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홈앤그리너는 환경재단과 홈앤쇼핑이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환경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는 36명의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에는 각양각색의 환경 테마 부스가 운영됐다. 수질오염,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부터 업사이클링과 같은 일상 속 실천법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시민 참여형 컨텐츠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시민 약 14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대중적인 매체를 패러디하기도 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에게 친숙하게 친환경 실천을 유도했다. 특히 환경과 벌 보호에 관련한 메세지를 직접 제작한 게임과 체험형 컨텐츠로 풀어낸 ‘Bee-ssion Possible’ 부스는 당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세대가 환경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대 간 환경 감수성을 공유하고 시민 주도형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 흐름을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