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주가(株價) 조작 최근 코스피 지수가 3900 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등 주식시장은 연일 강세장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이를 위해 주식 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인 주가 조작사범에게는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고 철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가조작'은 특정 세력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뜻해요. 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서로 짜고 사전에 약속한 주식 매매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주요 품목의 인하 폭은 다소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 부담은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8번째 연장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흐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율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세율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생산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8월 이동통신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비스·전력요금이 동시에 오름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10월22일 발표한 ‘2025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에 따르면,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 8월 0.1% 하락에서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문별로 보면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이 전월 대비 1.1% 올랐다. 주택용 전력과 산업용 도시가스가 각각 14.4%, 5.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이문희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장은 “주택용 전력은 하계 누진 구간 완화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9월 종료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부문도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종료로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가 4.0% 올랐고,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위탁 매매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도 1.4% 상승했다. 이 팀장은 “이동통신서비스 및 주택용 전력 요금 상승이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을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세계 첨단 소재 산업의 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 ‘고기능 소재 위크 2025' 가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린다. '고기능 소재 위크’는 고기능 소재 분야의 세계적 무역 플랫폼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일본이 주도하는 고기능 소재 및 자원 효율성·재활용 기술을 조명한다. 일본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소재 기술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는 RX가 주최하고 8개의 전문 전시회가 동시 개최된다. 1050개 이상의 참가사와 수만 건의 첨단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며, 엔지니어 · 제품 개발자 · 연구자 · 제조업체 등 산업 전문가들에게 혁신적 소재 소싱 및 기술 교류의 장이 제공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성능 복합재, 기능성 필름 및 친환경 신소재 등 다양한 소재 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자원 효율성, 재활용 공정,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등이 올해의 주요 주제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뤄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라이브 데모, 기술 상담, 전문 세미나도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J&J)이 영국에서 3천명 규모의 집단소송(class action)에 직면했다. 소송의 핵심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활석(Talc) 성분 내 석면(Asbestos) 오염 가능성이다. 10월1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영국 로펌 KP 로(KP Law)는 "존슨앤드존슨이 1960년대 초부터 자사 활석 파우더에 석면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활석 파우더에 트레몰라이트(Tremolite)와 액티놀라이트(Actinolite) 등 섬유형 광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두 광물은 섬유 형태일 경우 석면으로 분류되며, 악성 중피종(Mesothelioma)과 같은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순수함(purity)’과 ‘안전(safety)’을 강조한 마케팅을 수십 년간 지속했다는 것이 원고 측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KT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최종 368명, 피해액 2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KT는 "서울·인천·광명·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악용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10월1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집계됐다. 이 펨토셀 ID 접속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2만2200여 명으로, 이 중 실제 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KT가 잠정 발표했던 362명보다 6명이 늘어난 수치다. 추가 피해액 319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 “PASS·DCB 결제 이상”…1억5000만건 전수조사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년간의 통신 과금 대행 결제 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소액결제 8400만건, 통신사 직접 청구(DCB) 결제 6300만건이 포함됐다. KT는 전체 휴대전화와 기지국 간 4조300억건에 달하는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해, 불법 펨토셀을 탐지하고 해당 ID 접속 이력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제유가와 달러-원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9월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중간재 가격이 오른 반면 원재료는 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소폭 내렸다. 한국은행이 10월17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이로써 수입물가는 7월 이후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요 요인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이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월 배럴당 69.39달러에서 9월 70.01달러로 0.9% 올랐고, 달러-원 환율은 같은 기간 평균 1,389.66원에서 1,391.83원으로 0.2% 상승했다. 원재료의 경우 원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 중심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반면 중간재는 1차 금속제품과 석탄·석유제품, 전자·광학기기 가격 상승에 힘입어 0.5% 상승했다. 자본재는 0.2% 내렸고 소비재는 0.1% 올랐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했다. ■ 수출물가도 상승… IT·석유제품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금리(金利)와 이자(利子) 요즘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金利)에 모아져 있어요. 금리 인하 추세라 앞으로 언제, 얼만큼 금리가 떨어질 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금융 업계는 수신 금리는 빠르게 인하하지만 대출 금리는 그보다 천천히 내려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금리가 빠르게 인하돼 기준금리 아래에 형성된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정부 정책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린 반면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의 이자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1.48%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적었던 지난해 7월(0.43%포인트) 대비 3배 이상 커졌다. 은행연합회가 관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차이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붙는 대가(금액)인 `이자’의 비율입니다. 오늘날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결제(決濟)? 결재(決裁)?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의 잇딴 해킹 사고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드러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회사측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KT가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결제와 결재는 발음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 합니다. 결제(決濟)의 뜻은 `물건값이나 내어 줄 돈을 주고 거래를 끝냄’ 입니다. 즉 카드 결제, 현금 결제, 소액 결제처럼 돈을 내야 할 때 사용하지요. 예문을 볼까요? 고네스 씨는 모든 상품을 구입할 때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한다. 우리 회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은 어음의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비해 결재(決裁)는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낸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함’의 뜻을 갖고 있어요. `결재 문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내수 소비 둔화와 산업재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10월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0.1%)보다 큰 폭의 하락으로, 직전치인 8월(-0.4%)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다. 전월 대비로도 9월 CPI는 0.1% 내렸으며, 시장에서는 0.2% 상승을 예상했었다. 물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수요 위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 식품·산업재 가격 하락이 물가 끌어내려 국가통계국은 식품·담배·알코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6% 떨어져 전체 CPI를 약 0.74%포인트(p)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외식 소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2.3%)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직전치(-2.9%)보다는 완화됐다. 산업재 가격이 2.4% 내려 전체 물가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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