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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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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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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격차 극심…40%가 40만원도 못 받아

최고 318만·완전노령연금 평균 112만…하위층 20만원대 100만원 이상은 13%뿐…제도 실효성 논란 재점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국민연금의 수급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504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등을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불과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평균 112만539원을 받았지만,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4만2177원에 그쳤다. 수급자 분포를 보면, 20~40만 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8%에 달했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13% 수준에 그쳤다. 전체 수급자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5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754만4930명, 이 중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33만8371명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약 620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족연금(107만 명), 장애연금(6만8천 명)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평균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1인 기준 최대 77만 원)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인하 문턱 더 높아졌다

부동산 5년 만 최대 상승…가계부채 부담도 확대 물가 전망 상향·환율 불안·부동산 급등이 배경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11월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7월,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로,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번 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돼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내수 회복이 지목됐다.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1300원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최근 1470원을 돌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인 가운데, 한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가계대출 금리 4% 눈앞…예대차 연속 감소

수신 경쟁 심화에 은행 수익성 압박 본격화 수신금리↑·대출금리 제동…가계대출 영향 커져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두 달 연속 축소되며 평균 대출금리가 4%에 근접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폭이 대출금리 상승분을 웃돌면서 나타난 결과다. 11월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전월(1.456%p) 대비 0.032%p 줄어든 수치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992%로 전월보다 0.014%p 상승했으며, 저축성 수신금리는 2.568%로 0.046%p 올랐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2%p로 전월 대비 확대됐으나, 국민(1.38%p), 하나(1.33%p), 우리(1.41%p), 농협(1.48%p)은 모두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2.59%p, 토스뱅크 2.26%p, 카카오뱅크 1.36%p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5.17%p로 가장 큰 예대차를 기록했으며, Sh수협은행은 1.01%p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수신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예대금리차 축소 흐름이 당분간

‘코스피5000 로드맵’…與, 상법 3단계 개혁 마무리

충실의무·집중투표제·자사주 소각까지…주주권 보호 전방위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시장 신뢰 회복 의도…기업 책임·규율 대폭 상승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추진해 온 상법 개정 프로젝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1차,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총 3단계에 걸친 상법 개정 로드맵이 완성 국면을 맞고 있다. 특위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권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1차 개정안, “경영권의 책임화”에 방점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오너 또는 경영진의 사익적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라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 2차 개정안, 소액주주 권한 확대·대주주 견제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에도 영향을

與,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자사주 1년내 소각"

직원 보상은 예외적 허용…균등 처분·주총 승인 절차 강화 허위 ‘주주가치 제고’ 공시 논란 차단…보유·처분은 주총 승인 필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업의 자사주 활용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을 명목상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해 놓고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투명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11월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제도의 운영을 일반 주주의 권익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주주 또는 경영진을 위한 자사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허위 공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제한된 목적에 한정해 회사가 자

국회 조세소위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가닥"

분리과세 도입 초읽기…대상 요건 논의가 변수 국회 논의 급진전…시행 시기는 2026년 유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회가 세제 개편안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25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정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개의 법안이 제출돼 간극이 큰 상태지만 정부 측과 의원들 간 논의는 많이 진전됐다”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세율 조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수 의견은 25% 수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이 있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다수결보다 합의가 관행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흐름

금융당국, '임원 보수 투명화·클로백' 전면 개편 착수

내년 상반기 법 개정…환수 요건·절차 명확화한다 주총서 임원 보수 심의…책임경영·감시체계 강화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금융사고시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공개·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고치는 개편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다음달 개편안 윤곽…내년 상반기 법 개정 착수 11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온다. 이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손실 발생 시 이연 성과보수 재산정’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금융지주가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감독규정과 시행령에 “어떤 금융사고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ELS·부동산펀드 사태 이후…“단기 성과주의가 사고 부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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