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핵심 규제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에 편입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비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는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한은의 강경한 입장을 지목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는 이미 제도권 편입을 마쳤는데 한국은 규제기관 간 힘겨루기로 시장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하면 글로벌 금융 흐름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미국은 ‘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금융 인프라에 편입했고, EU 역시 MiCA 시행을 통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정비했다. 일본·싱가포르 등도 관련 법제화를 마무리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 상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전 세계 발행 규모는 약 3,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2030년에는 1.9조~4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화 논의가 지연될수록 한국 금융·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