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및 장례차 차량의 운행연한을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 5000대, 특수여객 2만 60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 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
문영호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임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문영호 신임 대표에 대해 "문체부 문화정책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기반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영호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또한 신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예술 생태계를 더욱 자생력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 2040원부터 146만 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 1640원부터 154만 854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자료=환경부)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 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만 5000원부터 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 720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설명‧배포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 의결했다.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해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대리인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편의도 제고했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을 부담하고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그러나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또한,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모았으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메뉴 안내봇을 개발했다.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배너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의 메뉴 외에도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질의응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참고로 식중독‧건강기능식품 등 사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는 `주요메뉴 바로가기`를 통해 추가 질문 없이 해당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메뉴 안내봇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만족도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품질을 개선한 후 2022년에 정식 서비스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82개 정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82개 정책은 65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5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기획됐다. 이번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린 후 9월 11일 열리는 서울청년시민희의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참여기구에 위촉된 시민위원들이다. 7개 분과 20개 소주제에 대해 정책 워크숍,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139회 진행하며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온라인 대시민 투표에 부쳐지는 정책과제 총 8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시정제안형, 72개 사업은 자치구제안형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대시민 투표는 엠보팅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일반시민은 구분돼 투표가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시정제안형과 자치구제안형도 구분돼 투표 진행 후 각각 순위를 집계한다. 투표 결과는 9월 11일 15시~16시 30분 `2021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온라인 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참전용사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정책과 국제보훈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양 부처는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한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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