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022년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계획-분야별 점검 대상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 `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2.11.)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되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디지털 뉴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 설명회는 1조 1400억원 규모의 2022년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을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해 ▲데이터 댐, ▲5세대(5G)‧인공지능(AI) 융합, ▲K-사이버방역, ▲초연결 신산업/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어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지원에 116억원, ▲뉴미디어, 신기술 융합 64억원, ▲일반 드라마·다큐·공공에 58억원, ▲방송형식 40억원, ▲수출용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에 22억원, ▲국제공동제작 15억원 등 총 6개 부문에서 87편 내외 규모로 지난해보다 103억원 증액된 총 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부문에서는 작품당 최대 지원금도 3억원에서 14억 4000만원으로 장편과 중·단편 부문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공동 보유 조건을 설정해 추진한다. 뉴미디어 웹·모바일, 신기술 융합 방송영상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지탄을 받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계 단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지탄을 받는 등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아파트 공사 중 중대 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카카오페이, `멸공`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마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 1.79나 제조업 1.9, 서비스업 1.68 등에 비해 높았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9로 전체 산업 평균 0.77과 제조업 0.64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서비스업 0.8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이렇듯 스포츠산업에서의 생산 증가가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5.25로 전체 산업 평균 10.1이나 제조업 6.25, 서비스업 12.46에 비해 크게 높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 7.4, 제조업 4.72, 서비스업 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석유화학 3.16, 자동차 7.55 등 주력 산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효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되 것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추진 책임 추궁 및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특혜 매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소비자들의 선택 폭과 가격 경쟁력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넘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리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대책위는 "세계 1위와 2위 조선기업의 합병은 독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이전이나 도크 매각 또는 축소 등의 조건 부과로 한국 조선산업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641억원을 출자해 ▲`모험투자 펀드`와 ▲`드라마 펀드` 400억원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0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산업 펀드를 통해 1641억원을 출자해 총 240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 24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해당 금액을 통해 20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모험투자 펀드`의 조성 목표인 45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과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한계로 실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험투자펀드` 2001억원을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이상 확대된 수치다. 문체부는 특히 제작초기 분야와 투자소외 분야의 사업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 콘텐츠 분야 전반의 성장을 이끌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초기기업, ▲소외분야, ▲3년 이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지분 또는 사업에 각각 20% 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신청접수는 2월 3일부터 16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중기부는 건강기능식품이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0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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