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며, 돌봄 사각지대 점검과 조달행정 개편 등 민생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서 있는 지점은 다르더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야의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소식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며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부모의 부재 중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교황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과 인권, 평화 문제에 교황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추기경은 “대한민국이 계엄 이후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교황청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답했다. 특히 유 추기경은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K-컬쳐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호감이 대회의 성공과 메시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담에서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한국의 불법 계엄 사태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추운 겨
국민의힘은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입법 강행은 유감이며,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입법 밀어붙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이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정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경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어야 한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재정 기조, 수출 개선 등에 따라 민생경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돌파한 것과 해외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국정공백 6개월이 남긴 상처가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소매업 폐업자는 29만 명, 음식점 폐업 비중은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폐업 지원과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진작과 서민 생활
소방청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됐다.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 기존에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만 특별승진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특별승진이 적용되면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돼 실질적인 보상 효과도 따르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 전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쳤다. 제도 개정으로 더 많은 순직 소방관이 공적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책임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8일, 취임 후 첫 공식 업무계획으로 ‘10×3 플랜’을 발표하며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예고했던 대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정운영의 실질적 보좌자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운영이 안정되도록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이 규정한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라는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를 지향하는 ‘초선진국정운영’을 새로운 행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정부 3년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만든 총체적 국가위기, 그리고 제2의 IMF라 불릴 만한 구조적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인 창작자의 등용문으로서 단막극의 산업적 가치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인 2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총 15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신인 창작자의 등용문으로서 단막극의 산업적 가치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와 연출, 배우들이 데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K-드라마의 기획력과 제작 역량을 축적하는 기반 역할을 해왔다. 지난 6월 30일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막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3년 CJ ENM과 협업한 단막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인 창작자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원작들의 국내외 성과도 뚜렷이 나타났다. 2023년 지원작 <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관련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 울산 울주, 경북 고령·김천·경주·봉화·영주, 경남 밀양, 경기 연천, 전남 목포·보성 등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및 소각, 유해 재활용시설 유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시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재단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13기 하계캠프 단체사진(제공=환경재단) 이번 캠프는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에쓰오일과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기후위기와 서식지 훼손으로 위협받는 천연기념물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3기로 선발된 대학생 40명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며, 하계캠프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당진합덕제 등 천연기념물 주요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 수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을 관찰하고 생태교육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 강연, 서식지 정화 활동, 구조센터 견학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 보호의 필요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이후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천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고희경)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위한 `고위기 아웃리치` 활동 모습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은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다. 상담사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방문해 간단한 간식과 홍보물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고, 필요시 센터 연계 또는 전문기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아웃리치는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 ‘고민 나눔’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센터 홍보는 물론 정보 제공, 긴급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위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고위기 아웃리치’는 청소년 범죄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등포역 인근 디스코팡팡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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