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맡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가장 우위에 놓인 중국공산당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먹은대로 언제든지 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중국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조치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은 물론 3국 기업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하 중국의 수출관리법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법으로 대응할 때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등 제 3국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19일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과 관련, “중국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비상한 관심을
한국무역협회가 13일 EU SCIP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유럽 SCIP 신고제도 대응’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무협협회)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고위험우려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의 EU 내 공급자에 대해 고위험우려물질(SCIP, 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우리나라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EU SCIP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유럽 SCIP 신고제도 대응’웨비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서울과 유럽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의 서정호 대외협력실장과 유럽 현지 컨설팅 기업 에스씨씨 게엠베하(SCC GmbH) 김지영 컨설턴트가 나서 SCIP 신고제도 동향 및 업체 유의사항, SCIP 신고서류 작성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무협 브뤼셀지부가 지난 6월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CIP 신고제도 도입 동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월간 무역적자 보고서를 발표, 2020년 상품 무역 적자가 2.4% 하락했다면서, 시기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급증한 투자자들의 금속품 수입이 없었더라면, 적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래픽 : 경제타임스)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불을 지펴오던 미국의 지난 8월 무역적자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6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각) 미국 수출입 격차가 5.7%까지 올라갔다고 밝히고, 지난 8월 약 671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지난 2006년 8월 이후 최고치라는 상무부 설명이다. 미 상무부는 대두 수출이 급증하며 2.2% 상승한 1,719억 달러를 기록한데 반면 원유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이 3.2%나 증가해 이 같은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무역적자가 264억 달러로 6.7% 감소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월간 무역적자 보고서를 발표, 2
영구 실업자로 분류된 미국인의 실업률은 4월의 11.1%에서 9월에는 35.6%로 증가했다. 거스 포처(Gus Faucher) 미국의 금융 기업 PN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개인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언급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래픽 : 경제타임스) 수 백만 개의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계절조정 수치에 따르면, 2020년 9월 영구실직자로 분류된 실업자 수는 34만5천명 증가, 7년 만에 최고치인 38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직이나 일시적인 실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업이 문을 닫고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영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유행병이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월에 19년 만에 최저치로 침몰한 이후 실직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영구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건강 위기로 인한 낙인효과(scarring effects)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lsq
이 같이 확대 등록 의무 시행일은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수입업자는 일전한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물 도착 예정일 60일 이전에서 16일 이전까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 등록 번호는 75일간 유효하다.(사진 : 인도 스틸구루 홈페이지 캡처) 인도 정부는 앞으로 모든 수입하는 철과 철강 제품 거래자들은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IMS, 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의무적인 등록은 이전의 약 300개 품목에서 530개로 추가되었으며, 이 품목 가운데 특정 평면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일부 연선(stranded wire), 로프(ropes), 케이블(cables), 스프링(springs), 튜브(tubes), 파이프(Pipes), 중공 프로파일(hollow profiles) 및 압연, 디젤 전기 기관치(diesel-electric locomotives), 철도 부품(parts of railways)도 SIMS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이 등록 의무는 72장(철과 강, iro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해안으로부터 반경 5~100km 이내에 긴 해안과 160GW의 풍력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사진 : VNA 해당 기사 일부 캡처). 덴마크 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과 세계은행(WB)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안 풍력 발전소에서 10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이 23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제안은 9월 22일 하노이에서 양 기관이 개최한 베트남 해상풍력 잠재력 활용을 위한 권고 로드맵 및 정책에 관한 워크숍에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해안으로부터 반경 5~100km 이내에 긴 해안과 160GW의 풍력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잠재력, 관련 전송능력, 국내 공급망, 해상풍력발전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성공한 국가의 경험 등을 검토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분야별 베트남 로드맵에 대한 전문가들의 권고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행사의 결과는 베트남 산업부가 건설 중인 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기본계획의 일환이다. 호앙 티엔 둥(Hoang Tien Dung) 산업무역부(MoIT) 산하 전력재생에너지부 국장은 베트남
이번 화상회의에서 긴급 현금스와프의 접근성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CMIM에 지역 통화기여금을 요청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자발적이고 수요에 기반한 ‘현금스와프’를 제도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탈연계 부분에 대한 CIMM 조건부 프레임워크“를 개정할 것을 승인했다. (사진 : 크메르타임스 해당 기사 일부 캡처)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의 재무 지도자들이 24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자금 중 대출과 연계 없는 자금의 비율(delinked portion)을 차입 여력의 3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은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 개국과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들 간 상호 협정을 통하여 역내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당국 통화를 달러화 같은 국제통화로 일정기간 맞바꿔주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제도를 말한다. CMIM은 회원들이 자국 통화의 대가로 미국 달
KFS는 2014년 12월 캄보디아 산림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캄보디아 파일럿 REDD+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사진 : 캄보디아 크메라 타임스 신문 해당 기사 일부 캡처) 한국의 산림청(KFS)은 지난 2015년부터 동남아 캄퐁톰 (Kampong Thom Province)에서 시행하는 산림녹화배출량 감축사업(REDD+)을 통해 캄보디아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65만톤을 줄였다고 캄보디아의 영자신문 ‘크메르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감축량은 승용차 약 34만 대(에너지 효율 수준 3)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당 배출량이 1.92톤을 배출한다. 더욱이 산림청의 2019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9월 3일 검증탄소표준(VCS)의 공식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KFS의 배출권 가치는 총 사업비 16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3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녹색기후기금(GCF)이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REDD+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탄소배출권 가격(5달러/ton)에 따른 계산이다. KFS는 2014년 12월 캄보디아 산림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운용 중인 프로젝트(377 MW)와 EVN(1,662 MW)과의 전력구입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는 상기 수치에서 제외한다.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이 베트남을 2030년까지 14GW에 가까운 총 풍력 발전 능력을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래프 : 베트남 하노이 타임스 캡처) 글로벌 해상 풍력 위원회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Market Intelligence의 최근 시장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총 5.2GW 용량 규모의 풍력발전으로 2020~2030년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52 GW), 대만(10.5GW), 대한민국(7.9GW) 및 일본(7.4GW)에 이어 5위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노이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베트남은 많은 국제 개발자, 투자자 및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풍력 발전은 정부의 ‘친환경 경제’ 부분에서 해양 기반의 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에너지 안보를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 7월 기존의 종합 계획에 따른 4.8GW 규모의 78개의 풍력발전 설비에 더불어 91개, 7GW 규모의 풍력 발전 프로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TO를 거듭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사진 : 세계무역기구 WTO 홈페이지 캡처)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가 국제 무역규칙과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BBC가 16일 보도했다. WTO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도용과 국가지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국경세를 정당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가 중국과 대치하는 과제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고 무역 협상가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패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해온 말을 확인시켜준다. WTO는 중국의 유해한 기술 관행을 막기에는 전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패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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