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지난 주말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날인 21일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전세계에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과한 상호관세가 근거도 없고 수시로 바뀌는 등 트럼프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위법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찾고 있어 관세의 `불확실성’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연준도 불확실성 커져…상호관세 위법 '후폭풍'
"인플레 방향 예측 더 어려워져" 6월 금리인하 재개 전망도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도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중략)…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작년 미국 물가에 줬던 상승 압박이 이제 해소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부과 수단을 찾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잔존하면 금리 인하를 미룰 공산도 커진다. …(중략)… 이 오리무중 상황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드러났다. 시장은 연준이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7월까지 결정을 유보할지를 두고 투자자 베팅이 엇갈리면서 큰 혼조세를 보였다. …(중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기조를 지킬 법적 근거를 확보할지도 핵심 관건이다. 백악관 측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를 대신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를 우선 부과키로 했고,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할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확실하지 않은 성질’이죠. 경제 용어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상태'를 뜻해요. 금리나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방향이 명확하면 대처를 하기 쉬운데,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모르면 대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엇갈리다'는 `오고가는 방향이 서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생각이나 주장 따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뜻도 있어요. `유보(留保)하다’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다’는 뜻입니다. 뜻이 비슷한 말로 `미루다’, `연기하다’ `보류하다’ 등이 있어요.
`-(으)ㄹ 공산(公算)이 크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공산’은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능성, 가망이 비슷한 단어예요. `~(으)ㄹ 것 같다’보다 좀 더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장마철에는 비가 올 공산이 커서 야외 행사가 취소되기 쉽다.
`후폭풍(後暴風)'은 `대포나 미사일 따위를 쏠 때 그 반작용으로 뒤편에 생기는 강한 바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크거나 좋지 아니한 영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큰 바람이 분 뒤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의미입니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은 `오(다섯)리(里), 2km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해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사자성어(四字成語)입니다.
보통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물가가 하락하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요. 미국은 지금 상호관세 판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오리무중'이라 미 연준은 금리결정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겠죠? 오늘의 경제기사는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