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경자유전 耕者有田)
어법과 표현
반박(反駁)하다, 취득(取得)하다, `~고도’, `~(으)면서도’, 운운(云云)하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농지 구입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매각을 명령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농사는 짓지않고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기적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소위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로 돈을 벌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에게는 매각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李 “농지 매각명령, 투기 목적 미경작 대상”…이승만 사례 들며 반박 李, 25일 SNS 통해 “경자유전 헌법 원칙 존중 돼야”“ 이승만, 농지분배 높이 평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그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