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첫 번째,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또한, 이미 동행기업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LS그룹의 1.8조원 규모 투자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23.4 · 6월, 시공능력평가 순)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하였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 또한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에 299개에서 2021년에 407개로 30% 넘게 증가하였으며, 사업 활동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년 1,179개에서 2021년 2,00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접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당시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컴퓨터(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공실률을 ‘나진상가&r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全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침해 예방단계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
시흥시가 이달 중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는 지난 2020년 9월에 정왕동 시화 국가산단 일원(약 668만3천㎡)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였으나, 도시 확산에 따른 환경 문제,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경직된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대응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화국가산단 공단1대로, 공단2대로, 마유로, 옥구천동로, 정왕천로등 노후화된 도로의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대 스마트 교차로 도입, 희망공원 등 5개 공원의 조성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추진되는 부분 시행공사는 공단2대로(총길이 2.4km, 주차장 설치 371면 등) 정비공사, 소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은 노동자들이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면서,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해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2022년 9월)와 이차전지(2023년 1월)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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