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이 달러 강세와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요동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1,450원선을 코앞에 두고 급등하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11월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8.10원 오른 1,446.00원에 출발해 장중 1,449.50원까지 치솟았다. 정규장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1일(1,457.20원)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틀 연속 10원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25원 급등하면서 당국이 경계하던 변동성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1,430원→1,450원 돌파 직전…‘구두개입’ 경계 레벨 재부상 외환당국은 지난달 13일, 환율이 단기간 30원 급등하며 1,430원대로 진입하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원화 변동성 확대 과정의 쏠림을 경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이후 환율은 1,440원대까지 추가 상승하며 경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1,450원대가 실질적 개입 레벨로 인식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1,430원대는 예고 수준이었고, 1,450원선을 위협하면 물리적 개입 가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의 순대외자산(Net Foreign Assets, NFA)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국내총생산의 55%)를 돌파했다. 이는 대외지급 능력 강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원화 약세와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은 11월5일 발간한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기금과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가 계속되면 달러화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과도한 해외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순대외자산 급증, ‘대외건전성 강화 vs 외환시장 리스크’ 보고서는 순대외자산이 빠르게 늘면서 공공·은행 부문의 외환 완충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이 변동을 흡수했지만, 최근에는 민간 해외투자가 중심이 되면서 단기 외환시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NFA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자본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위축 △원화 약세 고착 △통상압력 확대 △글로벌 리스크 노출 강화 등 부정적 파급이 예상된다.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다변화를 넘어 국내 생산성 둔화의 구조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5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성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국내 자본 수익성 하락과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국내 투자 부진 심화...경제 활력 저하 우려 국내총투자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내국인의 해외투자-외국인의 국내투자)은 2000년대 0%대에서 최근 18%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 역시 2000년대 초반 0.7%에서 최근 4.1%로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총투자 비중은 안정적이지만 국내투자가 줄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KDI는 이러한 추세가 국내 투자수익률 하락과 해외투자 수익률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변화의 핵심은 생산성 둔화에 따른 국내 자본수익성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2000년대 이후 노동투입 증가세 완화와 생산성 증가율 급속 둔화로 단위 자본의 생산 기여도가 떨어졌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인사 공백으로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가 커졌던 기재부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정책 드라이브’를 다시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11월3일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을 차관보로, 황순관 국고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중순 1급 간부 7명이 일괄 사표를 낸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졌다.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가 5일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연속성과 안정성’이 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도 자리를 지켰다. 이는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실무형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조직개편 논의와 1급 인사 지연으로 내부 동요가 커졌었다. 1급 전원 사표 사태 이후 정책결정 라인이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후속 국장급 인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채권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의 자산 구조 전환을 완성했다. 안정성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기조가 바뀌면서,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0년 만의 지각변동…채권 중심 구조 완전히 뒤집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총 1,269조1,355억 원의 적립금 중 50.1%인 635조5,73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는 국민연금 출범 이래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자산의 56.6%가 채권에 집중돼 있었고, 주식은 32.2%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채권 비중은 33.0%까지 낮아지고, 주식 비중은 배 가까이 상승하며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 ‘수익률 중심’ 기조 강화…해외 주식이 성장 견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변화는 단순한 비중 조정이 아닌 철학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안정성과 장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채권 위주 운용을 이어왔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렸다. 10월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4.00%로 조정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가 다소 꺾였다. ■ 10대 2로 통과… ‘빅컷’과 ‘동결’ 의견 엇갈려 이번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빅컷’)를,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보다 경기·고용을 더 우선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차가 뚜렷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은 “12월 1일 자산 축소(QT)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급팽창한 6조6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중단하는 조치로,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미 국채·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해 총자산을 9조 달러 가까이 늘렸지만, 지난 2년간 약 2.3조 달러를 축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경기지표가 선방하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달러-원 환율이 원화 강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1,43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주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이벤트 주간이지만, 서울외환시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앞둔 불확실성에 달러 매도 포지션을 보류한 모습이다. ■ 펀더멘털은 견조…그런데 원화는 왜 강세를 못 타나 10월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화는 최근 이틀 동안 달러 대비 0.05% 절상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0.47%), 말레이시아 링깃화(△0.24%), 위안화(△0.16%) 등이 강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는 원화가 글로벌 통화와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가 4,042.8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달러 매도세는 제한적이었다. 경제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2%,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달러인덱스가 98~99대에서 머물며 강달러 압력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이중 엔진 회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선전하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까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긍정적이다. ■ "수출·내수 모두 살아났다"…6분기 만의 최대 성장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월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회복 국면”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분기(0.7%)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는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김 국장은 “우리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정체 국면을 보였으나, 지난 5월부터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본격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순수출 0.1%p, 내수 1.1%p로 집계됐으며, 정부(0.4%p)와 민간(0.8%p)의 기여가 균형을 이루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법상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10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 취지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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