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 · RTI 등)가 7월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 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지) 등 총 15곳이다.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처음 시작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번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에 참가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물론 채무 협상(조정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지원,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홍보 리플렛 올해 3월경,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으며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위변제율이 예측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율 추정(23~25년) -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부실증가율을 현시점에 적용하여 가정 (단위 :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위변제율 추정치는 2.347이고 2024년과 2025년의 추정치는 각각 3.172, 3.494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3월 완료한 ‘재보증 환경분석 및 신용위험량 추정을 통한 리스크관리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 대위변제율은 올해 1월에 2023년 추정치보다 높은 2.4%에 달했고 5월 기준으로 3.1%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중앙회는 최근 내부검토를 통해 대위변제율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올해 대위변제율은 3.7%까지 확대되고 2025년 대위변제율은 5.1%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위변제율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고율(보증부실율)도 올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 덕분에 1.5~2.0%를 유지하던 대위변제율이 5
서울시는 전통금융사인 신한은행과 유망 핀테크 기업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오픈이노베이션)인 `2023 피노베이션 챌린지:서울시×신한은행`의 협업이 확정된 혁신스타트업 6곳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인프라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합쳐,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이 시작된다. 서울시-신한은행, 27:1 경쟁률 뚫은 핀테크 혁신기업 6개사 함께 키운다. △씨즈데이터(금융데이터 분석 및 가공서비스) △웰로(정책과 금융을 연결하는 SaaS서비스) △인피니그루(보이스피싱 방지 솔루션) △트래블월렛(외화결제 서비스) △펀더풀(k-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플리팝(청소년 간편결제 서비스)은 신한은행과 혁신금융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핀테크 전문 인큐베이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피노베이션 챌린지’에는 잠재력 있는 혁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59개사가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피노베이션’은 ‘핀테크’와 ‘오픈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서울시에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분기별 평균 28.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 1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의원 한국은행이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1분기 28.2%, 2분기 30.2%, 4분기 28.7%, 4분기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1년 분기별 평균 증가율이 21%이므로 전년도 대비 7.7%P 오른 것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잔액 대비 비은행권 대출잔액 비중도 크게 올랐다. 2018년 1/4분기 은행권 대출잔액은 397조원, 비은행권은 174.4조원으로 은행권 대출대비 46% 수준이었으나 2023년은 65%까지 급등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취약차주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9.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5.2%에 달했으며 올해 1/4분기 증가율 역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새마을금과 관련 예적금 유출입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 · 유동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점검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날 회의 참석자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최상목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6.(목)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
서울 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기존 지원시설과 연계한 디지털금융 허브로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에서 디지털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금융 인재양성 및 지원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 연면적 4,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4기 때부터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3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스타트업스 프롬 서울(Startups from Seoul)`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277개 업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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