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를 한 곳으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과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는 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국민편의가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8일(목)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이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상황 점검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자체 할인을 포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23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 차례 점검했으며,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험준비에
천영기 통영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24년 시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5개 읍면동 연두순방 일정에 나섰다. 통영시, 2024년 시민과의 소통을 시작하다 15일 도천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시민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정에 대한 주요 성과와 방향을 공유하며 통영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두순방은 읍면동 직원 격려를 시작으로 2023년 읍면동 연두순방 처리결과 보고,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시정방향 보고,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시정방향 보고에서는 △각종 공모 선정, △제62회 경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8,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등의 2023년 주요성과와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 △충무교 4차선 확장개통,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2024년 통영시가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건의사항은 부서별로 취합, 해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16일 생활수리사무소에서 혹한기 추위로 힘든 전주시민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생활수리사무소, 혹한기 추위로 힘든 이웃 위해 기부 (사진=전주사람)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생활수리사무소는 배관설비와 문고리 수리, 철거 등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찾아 수리해주는 사무소로, 지난해 11월 개업한 업체이다. 김수만 생활수리사무소 대표는 이날 “항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생활수리사무소의 개업을 축하드리며, 나눔을 실천해 준 김수만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혹한기 온정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 및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를 발간하고 널리 홍보에 나선다.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마포구 직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1월 17일 전자책으로 발행 예정인『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무엇보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점심 식사와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질 방침이다. 3월 준공 예정인 ‘반찬공장’을 기반으로 신규 급식 기관 32곳을 추가 운영해 연말까지 49개 급식 기관에서 총 1,500여 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한 길도 열렸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2012년 연평도 주민대피시설 준공식 자료사진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평도 주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통가이드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예시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처음 접하는 절차나 준비사항 등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역을 강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피곤하게 느끼는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되는 절차를 없애는 반면, 자격정보 등 사전 준비사항이나 신청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다. 글자가 작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고령자 등을 위해 통상 13~15px로 제공되는 글자 크기는 17px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글꼴로 제공하며, 글자크기 확대 버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검색이나 로그인, 서비스 신청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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