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1%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1월8일 밝혔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용역비, 운영비, 총회개최비 등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상품으로, 2025년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또한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한다. 이 조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올해 사업 예산(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단 20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지원이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9·7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포함한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문의는 권역별 HUG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이달 중순쯤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택공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며 "이르면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본부 출범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을 위한 총괄 조직도 신설된다. 12월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이날부터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에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77명이 배치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은 비정규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됐으나,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는 등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면서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과 매뉴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도심 업무지역이 철거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공간을 30% 확충하는 등 새롭게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사업,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사업,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등 총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월24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신축 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기존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 '선택 가능한 도시정비 방식'이 종합 제시돼 서울의 다층적 도시전략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구간은 강남역 사거리부터 포스코 사거리까지 95만㎡ 규모.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강화와 수직증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 친환경 및 노후건축물 구조안전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수직증축과 층수·높이 완화를 통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올해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되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점들도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챙겨봐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 내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추가된다. 가상화폐로 번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 첫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5개 단지 7,31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과 인천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착수, 본격적인 전국 정비사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12월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1차 및 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호가 선정됐다.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 호를 선정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부산에도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로,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비 추진 과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재정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사업 대상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고 공사비, 공사 기간 중 이주 문제 등의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의 모든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희망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설문지에는 준공 연도, 복합개발 희망 여부, 개발 시 애로 사항 등이 기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를 발굴, 2030년까지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의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자 올해 안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찍(규제)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당근(공급 확대)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월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리며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규제 시행 직후 0.05%에서 0.17%로 확대됐다. 구리시는 0.15%에서 0.27%로, 화성도 0.02%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권선구, 구리시, 안양 만안구, 화성시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전세를 공급하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목표보다 2,000가구 초과한 것으로 판교 신도시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3기·2기 신도시뿐 아니라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중소 공공택지에도 물량이 고르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적 배경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풀이된다. 11월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총 2만 9,000가구로 계획됐다.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량(2만 2,000가구) 대비 32.2%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공공분양 1만 2,000가구의 약 2.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 3,800가구가 배치된다. ■ 3기·2기 신도시 중심 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교 등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주요 공급지로는 고양창릉 3,881가구(S-01 블록 49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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