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10월 10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경찰관 103명 대상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였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불법 마약류 종류 ▲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아 한글을 포함한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 김치 · 양념류 불법 유통 · 판매행위를 수사해 김치 제조 · 가공업소 등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및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김치와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H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 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명인 신분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제 협박 주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과 6범인 A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달 별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여 명이 혐의점으로 수사의뢰되며, 보험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게시물은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여 건 이하로 급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
서울 서초구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18일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18일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제작 및 유포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정한규 서울도봉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소셜미디어 등에 해당 내용을 담아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연달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전 구청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소지, 유포 모두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며, "서초구는 3년 연속 `사회안전지수 서울 1위`의 도시답게 AI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 `따뜻한 인성을 지닌 AI 공교육` 비전을 선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AI 윤리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힘쓰고
정부는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로 지하공동구의 재난 예측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13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하공동구 평상시 디지털트윈 모형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협력하여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플랫폼은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에서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정부박람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트윈 재난관리 플랫폼 개발은 KT 아현지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지하공동구와 같은 필수 인프라에 대한 재난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총 275.6억 원이 투입되어 21개 연구기관이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 로봇과 지능형 멀티 센서를 통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상황 또는 재난 시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모형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광주시, 겨울철 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 109명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은 기온 저하로 인한 한중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시공 관리 대책 수립 여부, 폭설과 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동절기 시공에서 위험성이 높은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설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변 지반 침하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인 전국 1,977개 건설현장 중에서도 규모가 큰 1,5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 · 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 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건설현장 직원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개최됐으며, 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임직원을 비롯해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관리 협력사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설기계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건설기계기술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권장되는 사항으로, 가스공사는 시공사 및 협력사 직원들에게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안전점검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천연가스 공급 건설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들을 현장에 적기에 반영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
국민권익위가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비리를 적발하고, 조합장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를 적발해 조합장과 임원 등 6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를 적발해 조합장과 임원 등 6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 결탁이 있었다는 의혹으로부터 조사에 착수해 드러났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 약 2,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조합장 A씨와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부패신고를 2022년 11월에 접수한 후,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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