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mid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전국 주택 분양은 총 5,385호로, 전년 동월(26,094호) 대비 79.4%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분양실적은 12,825호로, 작년 동기(39,924호) 대비 67.9% 급감했다. 착공 실적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공급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의 2월 착공 물량은 4,44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8,434호에 그쳐 전년보다 47.7% 줄었다. 서울은 2월 착공이 894호로 전년보다 29.4% 감소했으나, 누적 착공은 2,938호로 소폭 증가했다. 인허가 실적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의 2월 인허가는 4,844호로 전년보다 97.6% 늘며 공급 기대감을 높였지만, 비수도권은 60.7% 줄어든 5,500호에 그치며 지역 간 양극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SH공사는 28일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점검단이 서초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기반 시설 건설 현장 2곳을 방문해 교량, 옹벽, 하천 등 주요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SH공사는 28일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점검단이 서초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기반 시설 건설 현장 2곳을 방문해 교량, 옹벽, 하천 등 주요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 내곡지구 지구외도로 건설 공사 ▲ 신원천 하천 공사 등 2곳으로, 황 사장 등 현장 점검단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기반 시설의 시공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교량과 옹벽의 구조적 안정성, 하천 내 시설물의 수해 대응력 등 기반 시설의 주요 안전 요소를 면밀히 살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도로, 하천 등 기반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qu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에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에 오픈했다.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시·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만 구민 약 7,300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6,500여 필지(3.6㎢)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70,706원/㎡를 적용해 환산하면 2천5백3십억 원 상당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정부24누리집 또는 K-Geo플랫폼에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행위에 대해 3월부터 고강도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발생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서울시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 규모로 진행되며, 입주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모집 물량은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rsqu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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