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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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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민사소송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보장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소송 현실에 맞춘 실질적 지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출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법 공포

금융위, 정산자금 유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자본금 요건도 상향 주요 조항 내년 12월 17일 시행, 가이드라인 제공 등 업계 연착륙 지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결제대행(PG)사의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원회는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대행)사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2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산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되며,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경영지도기준이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주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

10월 시중 유동성 자금 41.4조원 '큰 폭 증가'

한은 통계, 수익증권 31.5조원 급증 견인... 가계·금융기관 자금↑ 협의통화(M1)도 0.2% 증가, 광의유동성(L)까지 유동성 확대 흐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지난 10월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월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4471조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가계·비영리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 전 부문에서 자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특히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31조5000억 원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도 9조4000억 원 늘어 은행권의 규제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24조1000억 원 △기타금융기관 20조4000억 원 △기업 2조5000억 원 등 모든 부문에서 자금이 증가했다. 협의통화(M1) 평균잔액은 1332조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은 6048조 원, 광의유동성(L)은 7577조 원으로 각각 0.6

정부, 삼성·SK 등 대기업에 환헤지 확대 요청

기재부 차관 주재 간담회, 원화 변동성 확대 대응 간담회 당일 원·달러 환율은 6원 올라 마감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수출 대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환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 수급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 공조 강화 행보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반도체·자동차·조선업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수출기업들이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의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헤지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래 외화 거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선물환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기업이 선물환 매도에 나설 경우 금융기관은 보유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게 돼,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단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기재부 내에 발족한 외화업무

정부, AI 6조·지역 2조 투자...3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

구윤철 부총리 "AI·지역 균형 성장 집중 투자"...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 초혁신경제 선도 4대 분야 집중 육성... K-바이오·콘텐츠 등 전방위 지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원 발행, 민간자금 15조 원 조달을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대전환 분야에 6조 원 투자, 지역 균형성장에 12조 원 이상 투입 등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에는 지방정부·산업계·관계부처를 통해 100여 건,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기업 수요에 맞춰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KB국민·현대차·기보, 협력사에 2천억 相生 금융지원

중소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3자 상생 협약 금리·보증·이차보전 결합한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현대자동차그룹·기술보증기금(기보)이 현대차·기아 협력사를 위한 총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현대차·기아와 체결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이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와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이며 기업당 대출 가능금액은 50억원 이내이다. KB국민은행의 추가 금리할인 혜택과 현대차·기아의 이차보전, 기보의 전용보증을 결합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15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에게 3년간 보증료 0.5%포인트(p) 전액을 지원한다.